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주52시간 예외, 노동계 동의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0일 18시 27분


인허가-환경평가 단축…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
충청 246조-영남권 107조 프로젝트 올해 착수
광주 군공항 2028년까지 분산배치…반도체 조기착공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지역 투자 지원에 속도를 낸다. 충청권 246조 원, 영남권 10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도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는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둔다. 강 실장은 “총리실 내 메가프로젝트 협의회는 부처간 장벽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에서도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자동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한다.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2030년까지 700대, 사족 보행 로봇 등은 1000대 이상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부족한 수준”이라며 규모 확대를 지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엑츄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군 시설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까지 마쳐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부지 외에도 기업 수요에 따라 인근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하는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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