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27일 UFS연습… 전작권 능력 검증도

  • 동아일보

[외교 안보]
軍 “한미 긴밀 협의로 야외기동 줄여”
李정부 대북 유화기조 반영된 듯
공동발표서 2년 연속 ‘北위협’ 빠져

작년 임진강서 한미연합 도하훈련 2025년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한미는 올 하반기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선 대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작년보다 3회 축소해 14회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년 임진강서 한미연합 도하훈련 2025년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한미는 올 하반기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선 대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작년보다 3회 축소해 14회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올해 상반기 연합연습(자유의방패·FS)에 이어 하반기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기간에도 야외 기동훈련을 작년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연합방위 태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한미는 3월 FS 기간에 20여 건의 야외 기동훈련을 했다. 당시 한국 측은 ‘연중 분산 시행’, 미 측은 ‘계획대로 시행’으로 이견을 보인 끝에 지난해 FS 기간의 야외 기동훈련 50여 건의 절반 수준의 야외훈련을 실시하는 데 그친 것. 이어 17∼27일 실시하는 UFS에서도 야외 기동훈련 횟수는 작년 UFS 기간(중대급 이상 22회)보다 8회가 줄어든 14회(대대급 이상)가 실시된다. 합참 관계자는 “계획 단계부터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 축소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미 UFS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 도발, 위협’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UFS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기준에 의거한 공동 평가도 실시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UFS 중 한미 공동 평가를 비롯해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것. FOC 검증 완료 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면 그 직전 해에 최종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군은 현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해군 대령)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면 올해 SCM에서 FOC의 검증 결과와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UFS 공동 발표문에는 FOC 검증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도 “특정한 평가와 능력 관련 일정, 검증 관련 토의 같은 내용은 확립된 (한미) 소통 채널을 통해 각 국방 지휘부에 의해 관리되는 사안이며, 연말 SCM 때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에 실시되지 않는다. 합참은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 기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한미 당국은 주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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