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회의서 부동산 공급 총력전 강조
“부동산 문제 시한폭탄…가용수단 총동원
공급·조세·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 필수
공급 인허가 단축하고 규제 얽매이지 말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앞서 수도권에 33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장관도 주택 공급 총력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을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국토부는 모든 조치를 가지고 영끌을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의 정책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건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에게, 또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굳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제기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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