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前지검장 등 5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0일 12시 30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뉴시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작성·수정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당시 김건희 수사팀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소를 거쳐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도이치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이 김 여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실제 작성 시점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리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김 여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뒤 이를 수사에 반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지검장에게는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직무대리명령 없이 참여한 검사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이 문제 삼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이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답변 내용을 조율했다고 의심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이례적인 ‘비공개 출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특검은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내려진 불기소 처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과정과 수사보고서 작성·수정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후 이 전 지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확인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팀이 내린 결론이며, 불기소 처분 이후 작성·수정된 보고서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수사 내용을 보완한 내부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출장조사 역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였을 뿐 특혜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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