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20일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법관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까지 돌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별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기존 후보 4명을 모두 사퇴 시킨 뒤 새로 후보를 추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후보 사퇴 및 재추천 이야기들은 대법관 후보들 중 일부는 반발했고, 노 처장이 이에 사과했다고도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1/뉴스1 민주당은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8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후보자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 자체가 사라진다. 재추천 불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후보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노 처장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동의 여부까지 물었다고 인정했다”며 “사퇴 종용을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나. 뒤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었나”고 추궁했다.
이어 “사퇴 종용에도 실패하자 조희대 대법원은 청와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서 전화시키지 말고, 국회에 직접 나와 진상을 밝히라. 국민께 사법쿠데타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 위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본다. 국회에 나와서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지도 않았다”며 “사법부의 황제화가 아니냐. 서면 제청도 잘못된 것이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응은 좀 더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노 처장이 전화했던 후보들 중에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내란재판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겠다 해놓은 상태라서 ‘다른 결론 내지 말라’ 압박하는 중에서 대법관 사퇴하라고 전화한 건 재판에 대한 엄청난 개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렇게 안 했다. 이는 제2의 사법농단, 재판개입이라 청문회를 열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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