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처리
국토장관에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
용산공원특별법은 상정 미뤄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0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서울시에 국한해 토허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만의 권한이었는데, 이젠 투기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의 특정 지역만 콕 집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용산공원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논의를 지켜본 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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