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불법적이고 불안 초래, 규탄”
美국무부도 ‘한미일 협의’ 발표 안해… 북미대화 위해 ‘로키 대응’ 선택한 듯
“북미회담 성사땐 북핵 인정받는 셈”
통일부 고위당국자 발언 논란일듯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학생 장학금 행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날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지난해와 달리 ‘규탄(condemn)’ 등의 표현을 뺐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재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20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인 지난해에는 성명에서 ‘규탄(condemn)’,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s)’ 등의 표현이 담겼지만 최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표현이 모두 사라진 것.
이런 가운데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평양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조건(핵보유국 인정, 적대시 정책 폐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어거지’(억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인태사령부서 사라진 “北 탄도미사일 규탄”
인태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현재까지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군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특히 성명에는 대북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표현도 모두 사라졌다. 인태사령부는 지난해 10월 2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당시엔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했고,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당시엔 “북한에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월 25일 국방 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핸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하지만 인태사령부는 올해 12번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중 9건의 성명을 냈지만 ‘규탄’, ‘불안정 초래 행동’ 등의 표현은 모두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로키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부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내 온 만큼, 미군이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명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도 20일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3국 협의를 가진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외교부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와일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고위 당국자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응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9. 뉴시스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동북아에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정확히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해왔으니, (대화가 성사된다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되는 셈”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북핵의 ‘우선 중단’”이라고 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 가능성을 무릅쓰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데 대해 이날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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