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회의 5년여만에 부활
경찰청 등 사정기관 18곳 참석
집권 2년차 공직기강 다잡기
李 “합리적-공정한 질서 구축”
檢수사권 폐지 따른 혼란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과 공직사회를 향해 공개 경고를 날린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동된 ‘반부패 컨트롤타워’에서 집권 2년 차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
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토착 비리 등 부패 취약 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취임 초부터 강조한 개혁 드라이브가 집권 2년 차에 느슨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했다.
● 대통령 주재 반부패회의 부활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부패협의회로 출발한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관계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부패 청산 관련 현안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2021년 3월까지 7차례 개최된 후 이날 5년 5개월 만에 부활한 것.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핵심 사정기관장들과 함께 18개 관계 기관장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토착 비리 근절 방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대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대책, 전관 유착 근절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석보좌관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언급해 왔던 ‘부패 취약 지대’가 총망라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도 보고받고 “믿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이날 최대 15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규모 재정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 단위 상설조직을 연내 국무조정실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면서 “그게 우리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가 더 심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가동된 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는 상황에서 발생할 혼란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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