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권한 이양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종부세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과 관련해 “강하게 요청했다는 데 방점을 찍어줬으면 한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은 수정안이 추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위당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나 세 부담 상한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최종 결정을 위해 쟁점을 김민석 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며 “공제 기준이나 세제 상한선이 많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김 대표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비거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를 들어 전근을 갔는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양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다른 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거주·비거주 부분이 종부세도 있고 장특공제도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며 “정부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의 최종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서울 기초단체장들이 다 원한다고 한다”며 “500세대 이하 관련 권한 이양 가운데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하려면 500세대 이하는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게 하면 민간 재개발도 훨씬 더 원활히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발표했고 그에 연계된 전월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최종안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씀을 주셨고, 신속하게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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