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은 이유는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한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면충돌 구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정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의 평가 요청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권당 대표가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