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2026.08.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지명하면서 10년간의 특별감찰관 제도 공백 상황이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청와대가 수차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끝에 취임 1년 2개월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관 지명을 통해 국정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감찰관 후보로 與 추천 최길수 지명
강유정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서울=뉴스1)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아들 동호, 윤호 씨 등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감찰 대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직 사회 전반에 ‘반부패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9년 대검 감찰본부장 최종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 당시 광주시장의 비서관을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은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아온 법조인’이라며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후보자,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세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추천 후보를 낙점한 이유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10년만에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될 듯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10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올해 4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들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해당 인사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이달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출석, 답변 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감찰권은 있지만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어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권력 핵심부 역시 예외 없이 감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은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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