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맘대로 사건 암장하는 사회…정부가 공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5일 10시 04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국민의힘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사건’ 등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제주에서 사흘째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며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어제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 만에 발견됐다”며 “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두 사람의 실종을 모두 허위로 종결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찰관은 그동안 실종 신고 200여 건을 단독으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 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래놓고 한성숙 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을 안겼다”며 “경찰은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담당 경장은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허위 처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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