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기본수당’…매달 10만원 지급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5일 16시 33분


당정 예산안 협의…3대 메가-청년 등 5대분야 중점 투자
혼인-출산땐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지원금 직접 지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혼인·출산부터 취업·주거까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과 미래산업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는 아동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혼인·출산 지원은 기존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역세권 주변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도 거론됐다. 앵커기업(선도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 지원도 확대한다.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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