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씨” 지칭에…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5일 22시 37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조희대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질문에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호칭 논란은 김민석 대표가 19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격앙하고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 기술 원장이다”라고도 했다.

노 처장은 이날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제청안을) 보냈다 하는 것은 ‘한 번 엿먹어 봐라’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헌법에서 끝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또 “아마 ‘협의’와 완전한 ‘합의’에 대한 개념에서 서로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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