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 사퇴에 대해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했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은 보좌진 승계 등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달 만에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용 후보자가 겸직 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용 후보자가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차기 순번인 고 전 사무총장에게 승계되는 것.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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