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걱정-우려 있다는 것 알아…듣고 또 듣겠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피해자 권익 침해 없게 협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9.02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젠더 갈등과 관련해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또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며 “국정 과제의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이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범부처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서 쌓여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해내는 것이 그 다음 과제”라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데 대한 여성계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분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경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 활동 기간 추진했던 각종 입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다. 용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가족의 형태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사회적 논의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기타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핵심으로 한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법은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과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민 중”이라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현재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지 못한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남성 역차별’ 문제를 두고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성평등부는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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