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빠르게 처리 부탁” 지인 청탁 문자 식약처장에 그대로 전달

  • 동아일보

2021년 코로나 신약 승인 관련
金 “민원 전한것” 기소유예 받아
업체 설립자는 허위자료 제출 유죄
국힘 “법무장관 부적합, 사퇴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야권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이 됐고,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다.

해당 업체를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5개 병원의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2021년 10월 6일 중소기업 대표 양모 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양 씨는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했고, 이틀 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도 양 씨에게 공유했다. 이후 식약처는 강 씨 회사의 치료제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강 씨는 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또 당시 검찰은 강 씨가 양 씨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후 실제로 승인이 이뤄지자 약 9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강 씨의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 씨가 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죽거나 상태가 위중해진 사실은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다만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요청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양 씨와 오랜 기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와 취득한 금액이 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강 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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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코로나19 신약#임상시험 승인#청탁 의혹#강모 교수#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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