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유지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
식약처 로비의혹엔 “억울함 풀고싶다”
과거 성범죄 피의자 변호 논란엔
“국민 눈높이 맞지않는 부분 반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조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했다.
또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에 대해서도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주셨는데, 그 든든한 토대 뒤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자신이 후원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내고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 직원 7명도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검찰 역시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후보자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다”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당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진 만큼, 탄핵 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한 것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미성년 피고인이 지인의 조카여서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앙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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