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 예산안’ 국회 제출…민주 “대도약 위한 투자” 국힘 “혈세 철저히 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3일 16시 36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도약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올해 예산안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11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각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약계층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민생 법안 16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조국혁신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합당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에서도 각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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