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받는 용혜인, 6년전 “기생충 정당 양산…폐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4일 10시 09분


원외정당 막으려 비례의원직 유지와 배치
국힘 “전형적 내로남불, 정치적 위성 극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관련 질문했으나 용 후보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관련 질문했으나 용 후보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020년 당시 기본소득당의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집회 사진. 맨 왼쪽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2020년 당시 기본소득당의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집회 사진. 맨 왼쪽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 한 듯 눈 부분만 검게 지운 사진이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주장은 용 후보자의 최근 의원직 유지 입장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례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에게 비례 의원직을 넘기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의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잃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 과거 주장과 맞지 않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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