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의혹 확산]
1997년 증여받은 구로구 주택
“수용직전 전입, 보상뒤 다시 옮겨… 철거민 지위로 서초 아파트 받아”
姜측 “순환근무 과정 주소 불일치… 행정절차 세밀히 못 살핀 건 사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특별분양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뒤 ‘철거민’ 지위를 획득해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격오지 순환 근무 과정에서 고향인 서울을 주소지로 뒀던 것”이라며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千 “철거민 코스프레로 특별분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천 의원실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를 5억2638만 원에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단지 84㎡ 246채를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했다.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된 땅에 살았던 시민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 것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지위를 획득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단독주택을 증여받은 뒤 강 후보자가 전방에 근무하면서 해당 주택이 서울시에 수용되기 직전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 2007년부터 강원 화천군 7사단 8연대에서 근무하던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화천의 군인아파트에서 천왕동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강 후보자의 주택을 보상매입하자 2009년 5월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천 의원은 “군 복무는 화천에서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전입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서울로 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장인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으로 전입시켜 둔 아들과 딸은 그대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한다.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이다.
● 姜 “거주지·주소 불일치… 부정청약은 아냐”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천왕동)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 과정에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위장전입은 사실상 인정한 것이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무로 인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만큼 부정청약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천 의원은 “후보자는 ‘불찰’을 인정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상태에서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고, 그게 바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임에도 청약의 불법성은 없었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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