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함구령에도 “파병 명분 없어” 당내 반발… 진보진영 반대도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0일 04시 30분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국방위 간사 등 “휘말려선 안돼”
파병동의안 제출땐 진통 예상
국힘도 명확한 찬반 입장 안밝혀
“이라크 파병때보다 복잡한 상황”

진보 성향 종교계와 정당, 시민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진보 성향 종교계와 정당, 시민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정부가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보다 대외·대내 여건이 복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가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반발했다. 당 지도부가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파병 명분이 없다”는 반대 주장이 이어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미국과 대화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역시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므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참전은 반대다. 또 참전이 아닌 우리 국민 보호는 독자적으로 해야지 누구 요구받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파병 동의안을 심사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권에선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두고 벌어진 분열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당시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며 동의안 처리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96명 중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민주당에선 2003년보다 복잡해진 국내외 정세에 따라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에서 유엔 다국적국 일원으로 국가 재건 임무에 파병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중동 전쟁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와 영국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군을 파견하게 되면 이란의 경제적, 군사적 보복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병 문제 해법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청년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파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118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회에 설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야당이 여권 분열을 기대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을 이어갔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에 숙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냐”며 “섣부른 입장을 냈다가 당내 분열이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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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파병 검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중동 전쟁#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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