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파병 압박에… 정부, 빠른 임무투입 방안 검토 나서

  • 동아일보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대미 안보-투자 이견 해소도 감안
美주도 해양자유연합 연계 파병후… 英-佛 임무단으로 범위 넓힐듯
이란 보복 위협에 군수지원함 빼고…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워싱턴 ‘디 일립스’ 공원에서 열린 9·11테러 25주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테러 당시 현장에서 수습한 7.6t짜리 건물 잔해를 가리키며 “(미국은) 어떤 테러로도 파괴할 수 없는 힘을 부여받은 나라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터널 투 타워 재단’은 올 5월부터 미 전역을 돌며 이 잔해를 전시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워싱턴 ‘디 일립스’ 공원에서 열린 9·11테러 25주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테러 당시 현장에서 수습한 7.6t짜리 건물 잔해를 가리키며 “(미국은) 어떤 테러로도 파괴할 수 없는 힘을 부여받은 나라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터널 투 타워 재단’은 올 5월부터 미 전역을 돌며 이 잔해를 전시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과 연계한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잇단 지원 요청에 ‘동맹 기여’라는 모양새부터 갖추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간선거(11월 3일) 전후를 사실상 ‘파병 시한’으로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호응 의지를 내비쳐 대미 안보·투자 관련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복안도 깔렸다는 것. 정부와 군 안팎에선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 미 주도의 MFC와 연계한 군사적 기여를 시작으로 향후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으로도 참여 범위를 넓히는 파병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美 MFC 참여 후 영-프 다국적 임무단 확대될 듯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영-프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협의 중이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상회담 브리핑에서도 파병 방식이나 다국적 임무단 참여 방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 주도 MFC와 연계한 파병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파병 전력도 MFC와 연계해 투입하는 것을 상정한 자산”이라고 했다. 한미 간 파병 전력 관련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미국이 띄운 MFC 구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통항 확보를 위해 참여국 간 정보 공유부터 경제 제재 등 외교적 행동과 군사적 조정을 아우른다. 같은 목적을 내세운 영국과 프랑스의 다국적 임무단과의 차이는 임무 투입 시점이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는 5월 다국적 임무단 공동성명에 “작전은 허용적인 환경(permissive environment)이 조성된 경우에만 개시한다”고 명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속될 경우 군 자산을 해협 내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

반면 미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고 있다. 사실상 단독으로 MFC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 주도의 MFC에 우선 참여한 뒤 향후 영-프 다국적 임무단이 가동되면 양측 활동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영-프 주도 다국적 임무단은 해협 내 무력분쟁이 끝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파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미국이 주도하는 MFC에 먼저 참여해 동맹 기여를 분명히 하고 핵추진잠수함 협상 등 한미 안보 현안에서도 미국의 호응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군수지원함 빼고, 해상초계기·EOD 포함될 듯

호르무즈 파병 전력으로는 당초 검토했던 ‘3종’ 가운데 군수지원함이 빠지고, P-8 해상초계기와 해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수색정찰, 기뢰 제거 전력이 집중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와 탄약, 식량 등을 미군 함정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을 보낼 경우 이란이 ‘사실상의 참전’으로 보고 ‘공격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

또 군수지원함은 최소 100여 명의 파병 인력이 필요하고, 현지로 가는 데만 3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이달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방미, 유엔 총회 전에 군 자산 파견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 파견과 관련한 그간의 실무 검토 결과를 종합해 17일 외교안보 수뇌부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패키지 딜 형식의 접근’을 제언했다. 파병 요구를 피할 수 없다면 미국에 대북 확장억제 제공을 확약받는 등 안보 대가를 함께 묶어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국제법연구원과 은성국제연구재단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파병하지 않았을 경우 감당해야만 하는 후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와 주한미군 등 한미 간 이슈들을 거론하며 “미국 쪽에선 전부 이것을 엮어서 패키지 딜로 압박해 온다”며 “한국도 거기에 상응해 안보 측면에서 패키지 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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