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씨-前식약처장 등 44명 요구… 與 “증인 없는게 청문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0일 04시 30분


김승원 청문회 ‘맹탕’ 우려 커져
與 “증인 그렇게 많이 채택한적 없어”… 野 “예전엔 증인신문 필수라 하더니”
김민석-한성숙 총리 인사청문회 등, 李정부서 25번중 18번 ‘증인 0’
“최소한의 검증 기능 마비”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44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44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여야 공방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일상화되면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與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청문회”

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마감 시한인 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강제력이 발생한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 후보자와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던 정모 판사와 강 씨의 제넨셀 주식을 인수했던 세종메디칼 전 대표 등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했다.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선 신자용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현 법무부 차관)과 양석조 구승모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선화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의 지휘 라인과 검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페이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선 신원 미상의 민주당 당직자와 경기도당 회계실무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의 부친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인 0명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행안위원장 하실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 공직 수행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 절차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말과 왜 지금 말이 이렇게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도 “당당하면 나와서 의혹도 해소하고 깨끗이 털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 李 내각 청문회 25번 중 18번이 증인 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25번의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증인과 참고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18번에 이른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른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재산 증식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증인 채택이 무산돼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현 총리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 고비를 넘었다. 한 총리의 경우 다주택자이자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긴 마찬가지였다. 핵심 의혹을 비켜 간 증인이 채택되거나 증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할 당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논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후보자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시 핵심 의혹이었던 ‘보좌진 갑질’이 아닌 이해 충돌 논란으로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만 청문회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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