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한 지인-영장판사 함께 사진 찍은 김승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로, 정 판사를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했다.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다.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과 관련해 “경력 인정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증 발급을 위한 입법보조원 등록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은 인턴과 달리 사무처에 정식 등록되는 직원이 아니어서, 따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이 아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상시 소통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원활한 출입을 위해 등록하여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와 정 판사가 만난 자리에서 정 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가 있어 관련 제도를 안내하게 되었고,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하여 지원했다”며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평일 지속 근무하며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하여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원실의 필요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하였고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보조원은) 통상, 국회의원실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로 방학이나 가을 정기국회 기간에 모집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학회‧대학 등 추천으로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 씨(22)는 군입대하기 직전인 2024년 김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약 3개월 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1년여 만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보은성 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최근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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