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일 핵심은 결국 공소 취소”라며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저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만약 공소 취소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았으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이 다시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에 걸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인사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연임 문제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약속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연임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며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다 그 대답을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은 불가능한 일이고 안 한다”라고 정리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와 사법 절차에 따른 원칙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모범 답안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소될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재판받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이하로 괜히 미적미적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사안이라며, 실제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특검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인선 문제 역시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막말하고 고성 지르고 삿대질하다가 정회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끝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엉망진창, 국민 기만행위”라고 했다. 9월 16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 조동주: 첫 번째 진단 사항 먼저 화면으로 보면서 박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과·눈물 악마·독사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의 사진이네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악마다, 독사다 이런 막말에 서로 엄청 고성 지르고 갱년기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되게 참 총체적 난국이다.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자리치고는 국민 앞에 부끄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메인 의혹은 김승원 후보자가 동물실험 부작용, 쥐가 제넨셀에 약을 먹고 죽었는데 은폐하려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나는 문과라 약의 성능을 잘 몰랐다.’ 이런 게 헤드라인 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협동조합의혹, 부인과 자녀들이 가족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받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월급을 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갱년기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어요. 그런데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증인 0명으로 여야 의원끼리 싸우고. 김승원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는 청문회였는데 박 의원님, 보시고 총평을 해 주신다면?
▶ 박원석: 일단 청문회 지켜보는 사람들을 긁히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문과, 갱년기. 문과나 갱년기가 무슨 죄입니까? 말씀 다 주셨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밀도 있는 의혹 제기와 아주 성실한 소명 이런 게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아니었어요. 서로 고함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여당은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고 덮으려고 하고. 야당은 또 어쨌든 공격받는 걸 계속 주장하는 발의하는 그런 청문회였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의혹이 소명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법적 결론이 있지만, 공직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거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국가의 권한을 맡겨서 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준. 전문성, 자질, 능력 이런 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거에 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했죠. 어제도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에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민원 전달을 했다. 그것도 절차상의 불이익이 없는지를 좀 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자기 아는 사람. 오랫동안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그걸 전달해 주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주고. 그 결과, 누군가는 큰 금전적 이익을 누렸고. 본인도 그런 금전적인 반대급부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잖아요. 대화에서도. 수천억, 복마전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안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민원 전달을 한다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헌법상에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헌법 46조에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 155조에 있어.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처벌 사항은 아닌데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내가 외우지 못해. 보고 읽어야 돼. 옛날에는 외웠어.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즉, 지역구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항,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획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 최상위 규범이 헌법이잖아요.
▷ 조동주: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 박원석: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에 비추어 봤을 때, 김승원 국회의원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행위가 떳떳했냐. 떳떳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다 뿐이지. 그래서 청문회에서 본인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해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본인의 민원 처리가 최소한 공익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러면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제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 조동주: 많은 국민들은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에게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식약처장한테 문자를 넣어준 행위.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일반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게 과연 정당한 임상실험 승인이었나?’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충분했을 것 같고.
▶ 박원석: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어떤 범죄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본인의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반대급부 금전적 이익이나 이런 거를 의도하거나 노리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은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본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책임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런데 본인이 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제넨셀이라는 회사는 110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누렸고. 양OO 씨도 제넨셀로부터 애초에 8억 약정 받았다가 6억 투자를 받았잖아요. 전환사채 매입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로 인한 주주들의 폐해가 있고. 거기에는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꼭 제넨셀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재판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93명에 대해서 실제로 인체임상실험이 이루어졌고 인체임상실험 이전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폐사하고 이런 걸 숨기고 인체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밝혀졌잖아요. 본인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문과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예요 나타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근데 내가 그건 몰랐고 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장관을 못 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장관을 못 할 이유지 저는 그렇게 봐요.
▷ 조동주: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참 애매한 게 국민들은 양OO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친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제가 양 모 씨와 개인적 친분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걸 텐데.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 박원석: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양OO도 부르고 그다음에 강 대표도 부르고. 식약처장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과연, 이 민원처리가 식약처의 임상승인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위반해서 여기에다가 비정상적인 특혜를 준 건지. 김강립 처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래요 평판이. 그리고 기소도 안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런 걸 오히려 충실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다면, 의혹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당이 이걸 과잉보호하느라 증인 한 명도 없애고. 참고인 한 명도 없애고. 자기들끼리 울고 박수 치고.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여당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전략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필요한 증인들을 불러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이 있어요. 수도 많은데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의 부적절성·부주의함. 이거는 먼저 호되게 야단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누그러지고 의혹이 해소가 되죠. 왜 저렇게 하냐고 왜 머릿수 믿고 우기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지켜보면서.
▷ 조동주: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김 후보자가 수천억을 당기고 이런 의도까지는 없었을 있다는 거는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되, 이런 건 진짜 아니다 식의 그림을 만들어서 국민적 간 이해를 구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 박원석: 게다가 청문위원 중에 박지원 어르신. 지금 22대 국회의원 중에 연세가 제일 많고. 정치 경륜으로 따지면 구단 아닙니까? 그런 분도 계셨는데. 박지원 어르신이라도 호통 한 번 쳤어야죠. 김승원 후보자한테. “이러니 말이야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라.” 이렇게 하고 했어야죠. 그런데 뭘 그걸 다 두둔하고 감싸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여당·야당이 있고 정파성이라는 게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개개인이 다 국민의 대표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 전체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울고 박수치고 그래요.
▷ 조동주: 그러면서 애먼 한동훈 의원 청문회장의 증인도 증인으로도 못 나왔고. 청문위원도 아닌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동훈·주진우 나쁜 검찰 삼형제. 독사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장외에 있는 한동훈을 엄청 공격하는 이런.
▶ 박원석: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나 사용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한동훈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 300분의 1에 불과한 무소속 의원을 왜 키워줍니까? 여당이 한동훈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라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무소속 의원 1명을 뭘 저렇게 여당이 두들겨 패 가지고 키워 주냐. 그것도 전략 미스예요. 한동훈 의원의 전략 미스도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조건이 같은데 동일한 재화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없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하루에 80개씩 올리면서 잘라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기자도 지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지치고. 결정적 한 방이 없어 청문회 당일 날. 김승원 후보자가 거기서 반박하거나 민주당이 반박하는 내용을 한 방에 뒤집어엎을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란하긴 했는데 결국 뭐 그냥.
▷ 조동주: 한동훈 의원이 이런 정국을 지금까지 흐름을 이끄는 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맞는 것 같고
▶ 박원석: 이슈를 주도했죠. 부정하기는 어렵고.
▷ 조동주: 당일에 그럼 국민의힘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걸 터뜨려 주거나 뭔가 빵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되게 사실
▶ 박원석: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능력 부족이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별로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 조동주: 이걸 날리면 한동훈의 공이 되니까?
▶ 박원석: 한동훈 의원의 내용을 연계해서 이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을 계속 반복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아니,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별로 협업할 생각이 없었잖아. 자기 혼자 질투했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임명해라 그냥. 하면 당신들 손해지. 우리는 그거 비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결사적으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 조동주: 이게 참 웃겨요. 골 때려. 사실 제1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라 야당에서는 완전히 최일선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메인 공격수 한동훈 의원이 판을 키워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포트가 안 되고 이런 국면도 웃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가 집에서 둘이 찍은 사진, 야간에 찍은 사진이라면서 이런 사진도 띄우고 그랬네요. 그런데 어제 웃긴 장면들이 김승원 의원 보좌진, 20대 여성이었는데. 이 20대 여성이 주진우 의원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주진우 의원이 보는 쪽지를 막 대포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고. 김승원 후보자 측에 사과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박 의원님도 국회 생활 해 보셨지만, 이렇게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회 종이를 몰래 이렇게 찍는 행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보좌진들이 어떻게
▷ 조동주: 너무 티 나게 이러고 찍더라고.
▶ 박원석: 그걸 갖다가 훔쳐보고 찍고 그래요. 자기 의원 찍으려고 반대편에 가서 카메라 들고 하는 경우는
▷ 조동주: 그건 그럴 수 있죠.
▶ 박원석: 그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철이 없고 어린 보좌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김승원 후보가 사과하는 게 마땅했다고 보고. 사과했고. 그냥 해프닝이죠.
▷ 조동주: 근데 진짜 그냥 그 친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오더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 박원석: 그걸 오더까지 하겠어요? 오더해서 뭐 하려고.
▷ 조동주: 주진우가 거기도 메인 스피커니까,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캐내라 이런 오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 박원석: 어차피 주진우 의원 입을 통해서 나올 얘기가 다 뻔한데. 주진우 의원이 어제 새롭게 제기한 거는 부인 시설 녹취록. 그 시설과 관련해서 저 부인 녹취록 나오고. 수원시가 봐준 거 아니냐 이거. 근데 그 정도 캐내려고 그걸 했겠어요?
▷ 조동주: 단독 플레이다?
▶ 박원석: 전체적으로 요즘 국회는 약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요.
▷ 조동주: 그러니까 의원님 계실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사실
▶ 박원석: 아니 국회 상임위장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나. 별 짓들을 다 해.
▷ 조동주: 그리고 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앞에 사진으로 아시다시피 눈물. 김승원 후보자 가족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훔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서영교 위원장 비롯해서 눈물을 훔치고 이런 모습들. 거기에 또 그 모습도 사실 좀 기괴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갱년기냐 이렇게 야지를 놓는 것도 이거 약간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에서 약간 소위 퀄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김승원 후보자 가족 문제 제기했던 요지가 어쨌든 부인이 사회적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돌봄 하는 원장으로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아동들의 학부모들이 구성한 조합이에요. 거기서 이분을 전문가니까 초빙해서 원장직을 맡긴 건데. 그게 애초에 용인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겨 왔거든요. 결국 수원으로 옮겨온 게 남편의 정치적 배경을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었냐. 그리고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시설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좀 빨랐다 행정 처리가.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바우처 수입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자녀들 둘이나 취업해 있는데 급여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질의가 너무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큰돈을 남기거나 그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 조동주: 근데 세금이 들어가니까.
▶ 박원석: 그런데다가 운영진이 운영진은 다 장애아동들의 학부모들이에요. 자녀들한테 불이익하게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인이 거기 원장인데 수원으로 옮겨온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도 전공을 하긴 했는데 둘이나 거기 취업한 것도 모양새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평균 급여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건 없어요. 그다음에 바우처 수입이 는 거는, 이용자 수가 늘면 바우처 수입이 듭니다. 바우처라는 건, 머릿수 대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발달장애아동 돌봄 시설에 입소자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못 채우는 이유가 돌봄 인력이 없어서 못 채우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여기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잘 지원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차분하게 질의하고 주고받았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왜 벽지가 소방 기준에서 어긋나는데 그걸 수원시청이 봐줬느니. 아니 그거는 벽지 뜯어내고 다시 하라고 행정지도 할 수 있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특혜야. 그러니까 질의 밀도가 떨어졌고. 그거를 또 김승원 의원이 조리 있게 잘 설명하고 ‘의원님, 그게 특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걸, 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불편했어요. 전체적인 청문회 장면들이.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 우리 김종혁 최고가 오셨네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10시인데.
▶ 김종혁: 차가 막히는 게 아니고 제가 일산에서 오니까 청와대 쪽으로 해서 오는데. 거기 무슨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아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차가. 거기서 한 30분 그냥.
▶ 박원석: 오늘 정상회담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중앙아시아 어디.
▶ 김종혁: 그래서 한 30분 동안 거기 꼼짝 못하고 그냥 잡혀가고. 미치겠더라고.
▷ 조동주: 그래도 딱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와 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지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얘기하고 있었는데.
▶ 김종혁: 제가 들으면서 왔어요.
▷ 조동주: 그거 총평 한 번. 안 그래도 김 최고의 총평을 듣고 싶었는데.
▶ 김종혁: 총평에 의하면 엉망진창. 도대체 청문회 왜 하지? 그런데 다 예고돼 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44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한 거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증인과 참고인이 0명인 이런 청문회.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 얘기하셨지만, 김강립 처장하고 적어도 양OO. 그다음에 강OO 이 사람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폭로했던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볼 게 많으면 내가 증인 선서하고 얘기할 테니까 날 불러라. 그럼 거기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자료, 검찰한테 받은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제가 보니까, 저거는 원래 그냥 고성. 막말하고 고성 지르고 삿대질하다가 정회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끝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무조건 한동훈이만 공격해라 이런 오더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38쪽이나 되는 자료를 여당 의원들한테만 다 돌렸잖아요. 이런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답할 거고.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거고. 완전히 쇼 아닙니까? 이건 국민 기만행위예요. 이런 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양반 막 울고불고 그러더라고. 박수 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눈물이라는 게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부인이 지금 50대 후반 아니세요? 부인도 비슷한 나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우리 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저는 무슨 마더 테레사 나온 줄 알았어요.
▶ 박원석: 아니 형님 슬플 수 있지. 부인이 죽는다는 상상하면 슬프잖아.
▶ 김종혁: 거기다가 무슨 슈바이처입니까? 마더 테레사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웃긴 게 아들 있잖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부인과 아들이 정말 2대에 걸쳐서 목숨 걸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헌신하겠다.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내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달장애시설에서 일하게 된 게 언제인데.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내 아들이 일하게 된 것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아들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근무태만문제로 2024년부터인가 160 며칠을 출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조퇴를 하고 지각을 하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성녀 테레사나 슈바이처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2대에 걸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눈물 짜내기 위해서 스토리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정서를 움직여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제가 기자 할 때. 장관급 인사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야, 김 기자. 나 가서 말이야 기자회견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손수건 색깔 뭘로 하는 게 좋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어저께 했다는 게, 딱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물이라는 건,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확 이러더니 막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거기다가 또 무슨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강선우 때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박수를 치고. 아주 그냥 코미디를 해라 싶더라고요. 신파극을 만들어라.
▷ 조동주: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전략을 짠 건데. 사실 요즘은 국민들이 똑똑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의 목표대로 이렇게 먹힐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공교롭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양 모 씨가 재판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양 모 씨 등장한 모습 자체가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저 운동화가 한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라고 하고. 이례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재판정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모 씨, 제넨셀 설립자죠. 그분도 출석을 했는데 양 모 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취재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다른 유튜버 방송에 출연을 해 가지고 자기는 ‘식당과 바를 운영한 거지, 룸살롱이 아니다. 술집마담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한동훈 의원이 정정해 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과거 판결문에 룸살롱 유흥주점이다 로테이션 바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양 모 씨와 한동훈 의원이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저는 양 모 씨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분의 전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 조동주: 룸살롱을 했다 하더라도?
▶ 박원석: 룸살롱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룸살롱은 아니잖아요. 로테이션 바. 근데 저분이 어떤 업소를 운영했던 간에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하고 어떤 사적 관계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 이것도 아닌 걸로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확인이 되는 거고.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환기시키는 식의 화법.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식의 언사.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한동훈 의원이 그 집에 가서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이런 것도 결국 남녀 관계임을 추측해야 하는 그걸 연상시키는 화법이었는데 질문이었는데. 그거 집들이라면서요. 여러 사람들도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만, 양 씨가 재판을 1심 받고 있는데 한 11월쯤 끝날 거래요. 강 모 씨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뇌물 공여 약속 혐의가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유죄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뇌물 공여 약속이라는 건, 약속만 해도 준 쪽, 받은 쪽이. 주려고 했던 쪽, 받은 쪽이 다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했던 쪽한테 약속 혐의가 유죄가 성립되는데 받기로 했던 쪽한테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게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게 무죄가 된다. 그러니까 강 모 씨 다른 혐의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죄가 무죄 됐잖아요. 알선수재 혐의하고 연결된. 그것처럼 무죄가 된다면 클리어가 되겠죠. 기소유예 처분 난 거는. 그전에 헌법 소원 낸 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때문에 아직 사법적으로 결론이 확실히 도달한 건 아니다. 뒤에 여운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양 모 씨든 강 모 씨든 김승원 후보자한테 불리한 얘기만 할 증인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리한 얘기를 하면 했지. 물론, 국회 청문회장이라는 압박감을 개인들이 견딘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굉장히 거칠게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증인을 그렇게 아무도 한 명도 채택을 안 한다는 건, 특히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전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정하게. 지금 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마저 채택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 조동주: 이제 철통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일 텐데 사실 뭐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이 이제 공개하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제 뭐 편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특정 여성 지인에게 막 이렇게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막 이런 표현을 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런 소위 남녀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단서들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여하튼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양 씨는 기업인이다.” 막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양 씨가 “국민의힘이랑 더 가깝다.” 이제 “양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행사에 초청돼서 사진도 같이 찍었다.” 이런 식의 하면서 약간 물타기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의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솔이라는 진보당 의원까지 이분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동훈 의원의 그 후원자들 명단을 달라라고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주진우 의원이 그걸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김승원 의원의 보좌관이 그걸 찍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이른바 위성 정당으로 들어간 진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이런 것들을 명백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국민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방어하면서 자기들끼리 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온갖 드라마가 다 있잖아요. 보면은 저는 무슨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본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린다 김과, 이모 국방장관이 그 무기 밀매와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편지 주고받으면서 산타 바바라에서의 추억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이거 만약에 그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오빠-동생 관계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누가 청탁하면 민원 들어오면 “야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이거 보건복지위로 넘겨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사람한테 하시라.”라고 하든가 보좌관한테 “야 이 내용이 뭔지 알아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오빠-동생이어서 그런 거예요. 오빠-동생이니까 보좌관한테 “야 이거 사실은 내 동생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빠, 동생, 엉아 뭐 이거는 이 사안의 본질적 측면을 하나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무슨 증인을 안 불렀잖아요. 왜 안 불렀냐 하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게 빵꾸가 뚫린다고요. 구멍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서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대서특필을 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공격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부른 거예요. 김강립의 얘기와 그다음에 양OO과 강세찬의 얘기가 서로 이것저것 한 열몇 시간씩 하다 보면 다 틀리니까 틀린 부분이 나올 테니까 모순된 부분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못 물어본 거예요. 못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문제 될 게 엄청 많았는데 아, 진짜 공격을 저렇게밖에 못 합니까? 보면 당장에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판사 때 했는지 변호사 때 했는지가
▷ 조동주: 불분명하죠. 그게
▶ 김종혁: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저는 판사 때 했다고 봐요. 판사 때 하다가 판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린 거야. 그래서 옷 벗고 나온 거야. 그다음에 변호사 때 70만 원인가?
▷ 조동주: 7월에는 판결이 난 거고 나온 건 4월이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판사를 하면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료를 안 내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조동주: 적발 시기를 보면 딱 알잖아요.
▶ 김종혁: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때 누구랑 술 마셨습니까? 양OO이랑 술 마셨습니까? 어디서 술 마셨습니까? 그리고 음주 수치 얼마였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습니까? 이거 따져 물어봐야 돼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그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럼 얘기 못 하겠습니다. 왜 얘기 못 합니까? 그 판결 나온 건데. 이런 거 따져 물었어야 돼요. 양OO이라는 그 분이 아까 지금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있다 하니까 열이 확 받는데, 이 사람이 기술 신용 보증보험으로부터 5억 8500만 원을 대출 기술보험의 기보의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보증보험이 이걸 다 갚았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기술보증보험에 갚은 돈이 얼만지 아세요? 300만 원입니다. 자기가 신은 운동화 세 켤레 값이에요.
▶ 박원석: 그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보에서 보증을 안 서줍니까.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이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 법정에 출두하면서 그러면서 5억 8500만 원은 국민 세금으로 다 날리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텐데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한테 기술보증보험에 전화하신 적 없습니까? 양OO을 위해서 전화 주신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런 거 다 폭로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문회에서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가서 무슨 “갱년기냐”라는 뭐 이런 얘기나 해 갖고 역공이나 당하고 앉았고 왜 물어볼 걸 안 물어보고 공격할 걸 안 물어보고 그 아까운 시간에 악이나 쓰고 앉았냐고요. 한동훈 거기다 집어넣었어 봐요. 완전히 판이 달라졌을 겁니다. 차곡차곡, 조근조근 다 물어보면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아까운 시간 엉뚱한 소리나 고함이나 지르다가 그래서 진짜 답답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답변들을 그 김승원 씨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거를 따져 묻지 못하더라고요. 양쪽 모두 답답했어요.
▷ 조동주: 이게 근데 사실 이제 김 전 최고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 지금 SNS를 거의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올리는, 이러고 있는데.
▶ 김종혁: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 조동주: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써서 이렇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밑에 써주는 게 아니고?
▶ 박원석: 잠도 안 자나봐.
▷ 조동주: 시간대가 새벽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 김종혁: 오늘 그거 이제 물어봤잖아요. 왜 남들한테, 좀 적어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혹은 자기 당에 있는 이른바 ‘한동훈 개’라는 분들한테 좀 자료를 나눠줘서 같이 공격하지 그랬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거 나에 대해서도 무슨 저 출처를 밝혀라 라고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른 데 나눠줬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출처를 밝혀라라고.
▶ 박원석: 아니 출처는 한동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격을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제보자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오히려 공개될 수 있는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침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했다가 그분들한테 다 공격을 받게 되고 제보자 신분이 드러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박원석: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 국면에 이슈를 주도하는 건 확실히 맞는데, 저게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혹 제기, 내지는 문제 제기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익 제보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공익 신고 대상 기관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한테 공익 신고를 한 건 아니야, 보니까. 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공익 제보는 어떤 기관에서 암장한, 예를 들어 기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기관의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이걸 숨기려고 했을 때 그걸 세상에 밝히는 사람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그래요. 암장한 게 뭐 있어요? 검사 11명이 붙어가지고 수사 다 했는데. 수사 다 한 걸 가지고 그 수사 자료를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고, 그다음에 괄호 치고, 자를 건 자르고 자기 맥락에 맞게 편집해서 세상에 뿌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익 제보예요? 이건 공익 제보가 아니지.
▶ 김종혁: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예를 들면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혹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게 뭐 검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아 죄 없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자료를 공개를 해서 그거를 국회의원이 그걸 공개하면 그러면 그건 공익 아닙니까? 그건 공익이죠. 아니 11명이 아니라 110명이 수사를 했어도 그게 잘못된 예를 들면 잘못된 수사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저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박원석: 그게 공익적 활동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익 제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수사 자료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소 계획서 같은 거는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미스터리예요.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음성 파일까지 나왔어요. 음성 파일 같은 거는 이게 이 소송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잘 못 받는 자료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거는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누가 봐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익 제보자가, 의인이 이걸 제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그 기관에서 이걸 덮으려고 했으면 이게 공익 제보예요. 그런데 그 기관은 덮을 생각이 없었어. 수사를 했어. 마지막에 법적 처분을 내렸어.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익 제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 조동주: 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 박원석: 일종의 약간 미화하는 거죠. 미화
▶ 김종혁: 근데 그거는 기본이 검찰 자료가 통째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분명히 본인이 “나 검찰로부터 받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고 “검찰과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서 한참 뒤에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민주당에서는 “네가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 당 대표로서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법무부로부터 자료 받아 갖고 얘기합니까?”라고 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 박원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 조동주: 저희가 좀 논쟁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잠깐만 끌고 갈게요. 마지막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대부분의 예상은 그냥 뭐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 전 최고부터 짧게 앞으로 김승원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무조건 임명하죠.
▶ 박원석: 저도 임명할 걸로 봐요. 지금까지의 대충 여권이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 조동주: 여기까지 왔으면 가야 된다?
▶ 박원석: 근데 이제 임명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 조동주: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그거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먼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 선상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대통령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 TV에서’ 이제 탄핵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뭐 자충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적군들이 좀 많아졌고 이래서 속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18일 금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7일 프랑스 순방 다녀와서 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뭐 이제 금요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내일까지 뭐 이제 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을 주말을 앞둔 금요일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묻히니까 좀 기피하는 게 일반적인 문법인데 이런 거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뭐 요즘 시대는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금요일 날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중에 보니까는 정상외교 일정이 계속 있더라고요.
▷ 조동주: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 박원석: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와 가지고 계속 정상회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고, 하루 정도는 또 대통령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목요일 날 하루 정상회의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 조동주: 맞아요.
▶ 박원석: 다음 주로 넘어가면 너무 늦은 감은 있고 그래서 아마 금요일로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요일은 그렇다 치고 무슨 내용을 말씀하실까가 관건이죠. 90분이 예정됐다고 하는데 90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기자들도 질문이 많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지금 엄청 이슈가 많아 말씀 좋아하는 분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3시간 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말 필요한 말 꼭 해야 되는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현안은 무지하게 많아요. 파병부터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경제 이슈, 민생 현안 이슈, 공소 취소, 대법관 뭐 이렇게 낱개로서의 이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낱개로서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거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도 정책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아니면 당내 강경파 이런 쪽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게 보완수사권 문제가 지지율이 변곡점이 됐잖아요. 지방선거 직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그랬는데 여당에서 고집을 부렸고, 그때 전당대회가 맞물리니까 결국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뜻을 꺾은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지율이 그냥 꼬라박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주가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었고, 여러 이슈가 겹쳤지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막 출범하자 보여줬던 태도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계속 보였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뜻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정책적 선택이나, 정치적 선택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고 그 태도와 관련해서 개헌 연임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나 그것도 저는 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거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도 실용이라는 정책 방향을 내세웠고 이제 그걸 찾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제 기자회견의 시기를 보면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간다고 하고 내일, 이제 아무래도 대미 투자나 파병 이런 것들 국익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그런 데 좀 힘을 주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걸 희석하지 않을까? 라는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 김 전 최고님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게 메인 테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아니 일단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다가 인사를 통해서 이걸 반전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3자를 그리고 잘하면 2자까지 그리겠다,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중에서는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으려고 할 텐데 아마 분명한 거는 “저 연임 안 합니다.”라는 건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개헌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 박원석: 불가능한 건데요.
▶ 김종혁: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나 법제처장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장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장이 모두가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저거는 ‘자기가 법 바꿔놓고 자기가 다시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임이든 중임이든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참 되게 일찍도 합니다만,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이거를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룰을 세팅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게 강선우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혜훈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도대체가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김지용 중수청장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추미애 씨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다시 재검증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파병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외교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고, 다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핵심은 결국은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봐요.
▷ 조동주: 피해 갈 거다?
▶ 김종혁: 피해 갈 거라고. 질문을 해도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만약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았으면 김승원 씨를 법무부 장관 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 날렸어도 돼. 날리고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 제가 재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무죄를 제가 자신 있습니다. 무죄 입증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지지 떨어지는 지지도 이거 막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 조동주: 밥 먹으니 배부르다 이런 얘기 할 거다?
▶ 김종혁: 세계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해봤자,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 박원석: 아니 지금 이제 제일 정치적으로 뾰족하게 이 관심으로 대두된 게, 연임하고 공소 취소인데 연임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안 하겠다고 대답하라는 것도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다 그 대답을 해야 돼요. 현행 헌법상 연임 안 하겠다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묻지 않았거든 어떤 대통령 한테도.
▷ 조동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 박원석: 아니 그래서 저도 뭐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정리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안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고. 공소 취소는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 중에 ‘특검법에 그 조항 포함되어 있는 건 나도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해서 그거 할 생각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법무부 인권미래위원회 그 조사 결과, 조작 수사 기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그 조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지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조작 수사 기소임이 증명이 돼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소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모범 답안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소될 문제입니다.’ 끝.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재판받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그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이하로 괜히 미적미적해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문회 때 보셨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야 돼요. 그거를 그걸 가지고 뭐 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조작 수소 기소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고 말고도 이미 국회에 공이 넘어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그 법을 통해서 조작 기소임이 밝혀지면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이 할 필요도 없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답하면 그게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말을 할지, 두 분의 말씀이 반영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아군이라고 대표직을 꿰찼는데, 이틀 연속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게요. (영상 재생) ‘탄핵 전조’, 가장 눈에 띄는 단어죠. ‘탄핵 전조’ 이런 얘기는 지금 여권 내부의 지지층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김민석 대표가 꺼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혁: 일단은 좀 의아한 게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게 좀 이상해 보여요. 뭐 아시다시피 그 반대쪽에 서서 노무현 끌어내리려고 정몽준 씨하고 손 잡았던 분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그 전체의 동교동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민석 당시 의원이 정몽준 후보한테 간 거는 그거 본인의 의지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 탄핵할 때 민주당은 다 찬성했잖아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겁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야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가면 안 돼.’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코끼리를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금 계속 코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얘기함으로써. 다들 ‘맞아. 이재명도 탄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윤석열도 탄핵시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치적인 미숙함인지, 미숙함이 아니라면 저거를 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지지층한테 공포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 얘기를 했나? 그럼 너무 어리석은 얘기고. 저걸 왜 얘기했지? 저걸로 인해서 실익이 뭐가 있지? 뭐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박원석: 아니 ‘코끼리를 얘기하지마.’는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탄핵을 왜 언급하냐고 비판하니까 그 얘기를 받아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걱정을 빙자한 흔들기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얘기를 했잖아요.
▶ 김종혁: 빌라고 그랬죠.
▶ 박원석: 뭐 빌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공개적인 경고 내지는 반응을 한 건데 굳이 그러면서 탄핵을 언급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저 민주당 TV에 자꾸 나와서 대표가 저게 보면 민주당 당원 전체도 아니고, 국민 전체도 아니고, 이른바 지난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 김종혁: 강성 지지자들
▶ 박원석: 본인을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본인 지지층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방송화 돼 있고 지금 저 방송이. 그런데 당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그런 채널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추미애 지사한테 경고를 하려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이제 권위도 실리고 무게도 있고. 아니 그리고 언론들도 민주당티비 보고 있어야 돼요? 최고위원이 이런 걸 보고서 기사를 쓰죠. 안 그래요? 기자들이셨으니까. 저는 좀 의욕은 좋은데 김민석 대표가 이제 막 대표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데 이제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런지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 지금 시점에 챙겨야 될 것들을 좀 놓치는 거 아닌가. 지난번 연찬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면전에 두고 정청래와 나와의 노선의 차이 같은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노선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정청래와의 차이를 굳이 전당대회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대표가 저런 언행을 하면 저게 통합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분열적으로 비춰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 상태로 보면 그냥 분열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시민이 호각 불어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대통령한테 싸우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저런 얘기나 저런 식의 언급을 통해서 당내에 전당대회 때의 대립 구도를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본인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좀 아직은 전당대회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살짝 들어요.
▷ 조동주: 사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워딩이 좀 세긴 했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내란 세력의 업혀 전전긍긍한다.’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도 끝났고 만약에 경기지사에 한 번 더 나가려고 해도 선거는 2030년에 있으니까 사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아니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야 뭐 하고 싶은 본색을 드러내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겨냥하는 비판 발언을 그것도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의 광역 단체장이 한다? 이게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 김종혁: 거의 없는 일이죠.
▷ 조동주: 이거는 되게 참 처음 본 거 같은데
▶ 김종혁: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죠.
▷ 조동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김민석 대표도 ‘단체장 제대로 안 하면 재공천은 꿈도 못 꾸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상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 김종혁: 추미애 지사가 그런 얘기 듣고서 겁낼 사람은 아니죠.
▷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때 네가 대표겠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김어준 유튜브 나와가지고 공소청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이 강경파에 끌려가는 모습. 아까 김 전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리를 했던 김민석 총리 모두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강경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왜? 이제 투표가 있으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항복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그다음에 말로는 ‘우리가 중도, 그다음에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강경파들이 뭐라고 떠들면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김지용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추미애 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청와대는 ‘우리가 그전부터 검토하고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냥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을 보면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가 약점이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공소 취소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도 여차하면 공소 취소 이걸 뒷다리 잡기로 끌 수 있으니까. 대통령 본인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하고 끝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못 저지른 죗값이 있다면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반대편 쪽에서 ‘그래 그거 니 아킬레스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네 약점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 거기서 깽깽깽깽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뉴이재명이 보기에는 야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무슨 중도 어쩌고저쩌고 실용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강경파가 한마디 떠들면 거기서 당장 또 고개 숙이고 이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는 거고 그 반대쪽에서는 ‘야, 봐. 우리가 공격하니까 고개 숙이잖아, 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세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 조동주: 대통령도 참 딜레마가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개혁신당 요즘 상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코너거든요. 그래서 ‘이기인, 천하람, 이준석’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이기인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왔던 이기인 전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당 쇄신안을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또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 천하람 대행의 쿠데타다.’ 막 이런 식의 발언까지 쓰면서 또 이렇게 내분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당의 존폐 기로에까지 서는 국면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 체제를 두고도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 이게 또 약간 개혁신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일단 개혁신당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개혁신당 관계자들하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양상은 어쨌든 지방선거 성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게 돌파구를 찾으려면 내부 구성원들이 마음이 잘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흩어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위기로 보이고요. 이기인 전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모습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의 사무총장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물러나고 혁신하자고 그러면서 그 체제의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이상한데, 바꿔 말하면 없는 거예요.
▷ 조동주: 사람이?
▶ 박원석: 조응천 전 의원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데 조응천 전 의원이 고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 조동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박원석: 그리고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말로만 해달라고 그러고 한 번 조응천 전 의원이 사양하니까 그냥 바로 이기인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던데. 아니 어쨌거나 조응천 전 의원도 내부자잖아요. 조금 배경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서도 이준석의 그림자, 이준석의 영향력, 또 이준석의 의중 뭐 이게 결국에는 변수인데
▷ 조동주: 그렇죠. 사실상
▶ 박원석: 그럼 진짜 물러난 거 맞아? 저게? 자리만 물러났지, 여전히 이준석의 계획이나 이준석의 의중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이제 이게 변수이자 쟁점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니,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이 어떤 구상을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 조동주: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 당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러면서 ‘천하용인’이라고 한 때 불렸었던,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 멤버 중에 지금 ‘인’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회의원이 3명인데, 3명도 내부에서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 이거 뭐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혁: 글쎄요. 그건 뭐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겠죠. 뭐 그건 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저는 이기인 총장하고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러면,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꽤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 박원석: 이준석의 사무총장이었는데
▶ 김종혁: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준석의 복심이라는 김철근 씨가 또 맹공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천하람과 이기인이 뭐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이준석을 공격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천하람, 이기인, 이준석, 김철근.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서로 네 편 먹고 내 편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렇게 몇 명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당을 이끌고, 그다음에 어떻게 무슨 뭐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의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이준석의 리더십, 이준석의 인격, 그리고 이준석의 어떤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원석: 아니 그건 이제 뭐 검증이 한번 돼서 한계가 있다는 게 보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개혁신당이라는 저 당에 지금 이제 스톱워치가 눌려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 때 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이대로 독자적인 정당의 길을 가서 자강할 건지, 아니면 이제 보수 재건이든, 통합이든, 연대든 뭐 그 흐름에 뭔가 한 발을 얹을 건지. 그런데 이제 자강의 가능성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면 쉽지 않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경기 남부권에 집중해서 전략적인 출마를 하고. 그건 그림이지, 그 자체가 자강은 아니에요. 별로 잘될 것 같지도 않아.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 자강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보수의 큰 본류로 회귀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조동주: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 김종혁: 그게 좀 그것도 보면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으로 가기에는
▶ 박원석: 명분이 없지.
▶ 김종혁: 명분이 전혀 없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진짜로 개혁 보수 쪽으로 이렇게 서로 뭉쳐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항상 그 리더가 될, 본인이 이제 머리가 되고 싶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조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지금 QnA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댓글 한번 먼저 볼게요. ‘권순희’님께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허위라는 걸 민주당이 반격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하나도 못해서 김승원 의혹은 결과적으로 사실로 국민이 인식할 듯”이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산골 농부’님께서는 “기자들 외에 보좌진들 사진 찍지 않도록 해야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너무 혼란스럽다.”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 쪽지 찍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장’님께서는 “문과 아이디어, 김승원 후보자의 문과 발언은 보좌진들이 낸 건가요? 뭐 길이길이 회자 되겠네.”라고 해 주셨고요. ‘유지’님께서는 “음식점 하면서 수많은 오빠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평가 촌철살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나왔는데, 박 전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찰리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한동훈과 김민석 누가 의욕이 과한 건가요? 그 의욕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 박원석: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과하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과한데, 약간 좀 행태도 다른 것 같아요. 한쪽은 민주당티비에 열심히 나가고, 한쪽은 하루에 80개씩 메시지 쓰고. 약간 좀 진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께도 이제 ‘유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오늘 아침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임명하면 국민과 밖으로 나간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장외투쟁 얘기한 것인데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네요.
▶ 김종혁: 물론이죠. 당연히 지금 그 얘기는 이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형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과거 조국 사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도 그때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35일 만에 다시 낙마를 했는데, 물론 조국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김승원 사태가 그런 정도로 강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시킬 정도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허접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아니 정권이 얼마나 허접하길래 이런 사람을 도대체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이건 국민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후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회 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떠들어봤자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장외 집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조동주: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는?
▶ 김종혁: 당연히 이 사건, 이 사안 자체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하게 될지, 다른 범국본 형태의 다른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게 또 청문회 국면이 지나가도 한동훈 의원이 그런 주도권을 갖고 동력을 이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지금까지 다룬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정치 명의의 처방전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있죠. 여기 저희가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 중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 여러 정치인 이런 분들을 다뤘는데 회복 불가 수준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사람은 누구인가. 실명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여러 여야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회복 불가 수준의 정말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명을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 박원석: 이미 사퇴한 용혜인 후보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 조동주: 이미 사퇴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 김종혁: 사람이어야 돼요?
▷ 조동주: 사람이면 좋은데, 사람이 아니어도 뭐. 이건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큰 완전 위기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사람을 적어주면 됩니다. 김 전 최고 먼저 볼까요?
▶ 김종혁: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비상 계엄을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원래대로 만약에 재판을 계속 받았으면 대통령 되시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통령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일은 잘하겠지 그동안 해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그 와중에도 49%밖에 못 받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민주당이라는 건 집권 세력을 포함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당 전체가 지금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꼽으셨나요?
▶ 박원석: 저는 뭐 김승원 후보자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 단기 국면에서 어쨌든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장관으로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직무 수행을 하기에 적합하냐. 그걸 이제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청문회의 장이었다고 보는데, 저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의혹이 해소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장관 직무 수행에 전혀 무게가 안 실리고, 힘이 안 실리고. 그러면 뭐 가야 얼마나 갑니까? 그런 데다가 정치인으로서도 데미지를 입는 거죠. 저러면. 본인은 뭐 정치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재선밖에 안 됐는데 다시 국회의원 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부인, 자녀들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털어내려면 청문회 때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하던 대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