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감찰…민주적 파놉티콘 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8일 11시 07분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과 관계엔 “두차례 함께 근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사실상 멈춘 특별감찰관 조직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장기간 중단돼 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 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특별감찰을 실현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민주적 파놉티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류했는지를 묻자 최 후보자는 “같이 대검찰청하고 고양지청에서 두 번 같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이후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된 이후에 그리고 (제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지원하고 나서 그때 한 번 연락을 받았다”며 “그다음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됐고 같은 해 대검 감찰본부장 최종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 후보자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단 있게 버티고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특별감찰관 조직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직제도 제대로 개편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지키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압이 들어오는 데는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2016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국회는 민주당 추천 최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협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최 후보자와 가족의 단기 주소 이전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전입했다가 6일 만에 돌아왔고, 최 후보자도 2011년 본인 소유 파주 아파트로 전입한 뒤 68일 만에 기존 주소로 복귀해 국민의힘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측은 본인의 파주 전입은 실제 거주했지만 출퇴근 문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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