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대미 투자
상선 보호 등 청해부대 강화 검토… 非전투 군사자산 파견은 고심
한미 외교, 美서 韓 기여방안 논의
대미투자엔 “거의 합의됐다 하는데 동의 쉽지않은 부분 있어 다시 얘기”
청와대 참모진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길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병을 보낼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박과 원유 수송로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 기여 방식에 대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질문을 받고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대개 종결되면 즉시 사고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해상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국적 임무단 구상을 띄운 영국과 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인근에 군 자산을 배치해 놓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전쟁 종결 이후 임무 개시 방침을 밝히며 해협 내로 군 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호르무즈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 상선 보호 등을 위해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물론이고 일부 비(非)전투 군사 자산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견 시기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자산 위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8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2월 워싱턴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이다.
● “대미 투자 동의 어려워 다시 얘기 중”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발표가 예정됐다가 지연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는 18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이견으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면서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해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향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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