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속 대미투자 요구하며 반도체 거론… 호르무즈 협력도 강조

  • 동아일보

[한미 외교장관 회담]
美, 외교회담 자료 맨앞에 ‘반도체’
대미투자, 알래스카 LNG 합의 지연… 정부, 내일 국회에 비공개 보고 예정
‘전쟁 파병 없다’ 李발언 논란 일자… 靑 “거절 아냐, 기여방안 계속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외교부 제공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swift execution)”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도 강조했다. 여권 내부의 반대와 정부의 신중론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미 투자 발표까지 늦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美, 대미 투자 신속 이행, 호르무즈 기여 재차 강조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1, 2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좁혔지만 미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추진을 MOU에 포함시키려 하면서 합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또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반도체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현지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등 기본 원칙에 대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담은 약 50분 만에 끝나 그동안 1시간가량 진행됐던 통상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보다 짧았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늘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파견) 필요성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힌 직후다. 다만 청와대는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들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밀어냈다”고 평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병 파병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비(非)전투병이나 군사 자산 파견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대(對)해적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도 호르무즈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종전 후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韓美, “전작권 조속 마무리” 시기는 논의 안 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 억제(핵우산) 등 주요 동맹 현안도 논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일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상도 논의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 지연 지적에 “무역이나 통상, 투자 등이 (안보협의) 진전을 좀 더디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미 투자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되면 안보 분야의 협상도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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