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2일 21시 13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

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반대했던 ‘새 후보군 추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제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앞세운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法 “헌법상 근거 없어” vs 靑 “헌법적 근거 밝혀”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역시 이를 의식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자 4명 중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보장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 李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도 영향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법리적 해석에 대한 다툼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인 점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이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과 퇴임하는 대법관 10명의 후임 등 총 2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또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인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인해 사상 최장 기간인 203일째 비워진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소부를 재편성한 것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더라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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