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열어둔 이정현 檢총장 대행 “진상조사 결과 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3일 16시 45분


“대북송금 수사, 절제된 수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서울고검 검사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글 올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검법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이 직무대행이 특검과 관계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李 대통령 수사 “매우 잘못된 방식” 재확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3 [서울=뉴시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3 [서울=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제 공소취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10월 1일까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차장검사로 보직이 바뀌어 공소청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첫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 진상조사 19건 중 8건 李 대통령 관련 사건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는 못한다. 진상조사단 지침에는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직무대행도 이날 첫 출근 후 일일 보고를 받았지만 진상조사단 업무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6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등 총 1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기간은 한 달 연장됐다.

한편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받은 여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이 크지 않아 법안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특검의 권한에서 공소취소가 빠지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다면 야당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쟁점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폭락 중인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간 본인도 함께 감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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