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거부 사유 명확치않다고 호도…건전한 상식선서 이해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3일 16시 11분


“임명 의사 없다는 입장 밝혔는데, 명확치 않다니…
공문 내용 그대로 이해하고 조속 후속절차 취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9.2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9.22 뉴스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23일 세 번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 靑, 조희대에 “거부 사유 명확한데 호도”

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에 따라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낸 1차, 2차 입장에 이은 3차 입장 발표다.

청와대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손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 靑 “‘선출직’ 대통령에 민주적 정당성”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연이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 침해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며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만큼, ‘임명직’인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적 흠결’에 대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4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청와대#조희대#재제청 거부#대법원장#대통령 임명권#대법관 후보자#임명동의안#절차적 흠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