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대미투자 발표 지연으로 중단됐던 핵잠 등 안보 협상 재개 청신호
李-트럼프, 정상간 전작권 첫 논의
北美대화 위해 긴밀 소통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FS)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복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한다거나,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빨리 가속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진통으로 중단됐던 핵잠 도입 등을 위한 한미 안보협상 재개의 청신호가 켜진 것.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 전면 중단됐던 핵잠 논의 복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을 초청한 리셉션이 시작된 직후 별도 공간에서 약 30분간 따로 회담을 연 것.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발표 지연으로 중단됐던 핵잠 등 안보 후속 협상을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JFS 의제들 중 지연되거나 정체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복원시켜 가속화하자는 얘기를 주로 했고, 미국은 후속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11월 발표한 JF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합의가 지연되면서 올 6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핵잠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전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기대를 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 李 “전작권 빨리 마무리”, 트럼프 “조선 협력 가속화”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전작권 문제를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꽤 많은 시간을 들여 대화한 부분이다. 우리 쪽에서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우리는 조건도 충족해 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꺼낸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에 걸친 2029년 1분기(1∼3월)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전작권 전환 완료 시점을 차기 미국 행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 당국 간 논의로 제한됐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기한 것. 앞서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컬(정치적)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조선업 협력 후속 협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밖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또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군함 10척’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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