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해 보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도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24일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더티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다. 일부러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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