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주항공청 과제 수행 민간업체, 20억 부정수급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일 17시 36분


연구원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긴 정황
공익신고 접수때까지 항공청은 몰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한 민간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20억 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우주항공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민간 업체가 우주항공청의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8명 이상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2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 지원 R&D 예산은 총 278억 원에 달했다. 인건비로만 77억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드러나기 이전까지 우주항공청은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사전 점검이나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태다.

우주항공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수 및 제재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 상시 점검 및 정산을 통해 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과는 별개로 이 업체의 인건비 부당 집행액 4억 원을 알아내 현재 후속 조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뉴시스

박 의원은 “2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도 우주항공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외부 제보가 없었다면 의혹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던 만큼 연구비 집행과 참여 연구원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른 R&D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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