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 예산 367억원 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일 18시 18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 데 36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늘어난 대법관 인건비가 전체의 8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문건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법관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늘어난다. 법원행정처는 2028년 54억6200만 원(4명 증원), 2029년 121억2200만 원(8명 증원), 2030년 191억7400만 원(12명 증원)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보조 인력을 올해처럼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한 26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액수다. 올해 대법관 1인과 보조 인력의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 3% 임금상승률을 적용했다. 올해 대법관 1인당 인건비는 대법관 본인이 1억7620만 원, 재판연구관(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이 총 12억50만 원이다.

인건비 외에는 자산취득비 22억2000만 원, 기본경비 19억4600만 원, 차량임차료 6억3400만 원 등이다.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빠진 추계치다. 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로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는 서초동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을 새로 뽑아야 해 사실심(1·2심)을 맡을 판사가 줄어드는 만큼 법관 증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것은 사실심”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수반되는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상고심 인력의 확충이 하급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하급심 법관을 함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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