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與 공세 이어지자 구체적 설명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관여 못하듯
국회와 대통령도 제청에 관여 못해
임명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다른 한 축인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각기 산부가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인 청와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이 서로의 헌법상 권한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 과정이나 임명동의 절차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간 논란이 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일 뿐,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협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으로 사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률로 신설할 권한이 국회에 없으나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도입된 것”이라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일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률 규정을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 자체를 따져 물을 순 없다”고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본인 역시 현장 수습 직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사법부 최고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강조하며 침묵이나 소홀함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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