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통한 구제 극히 드물어
시정권고 강제력 없어 이행 거부탓
‘기술탈취 과징금’ 법안 국회 계류중
“생존 걸려, 실질적 피해구제 필요”
게임 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2024년 ‘기술 침해’를 이유로 정보기술(IT) 협력사를 정부에 신고했다. 협력사가 게임의 소스 코드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탈취해 비디오 게임으로 개발한 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 정부는 행정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게임의 출시와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협력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조사를 통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구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침해를 신고받고 조사에 나선 69건 중 시정 권고나 조정 성립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진 건은 5건(7.2%)에 불과했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이행된 사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 침해 신고해도 93%가 ‘무조치’ 종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결론이 내려진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행정조사 후 기술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기부가 직접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정 권고(1건)나 조정 성립(4건)으로 결론이 난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건(92.8%)은 조사가 아예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21건,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 2건, 기간 경과 혹은 신고인 철회 등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사건이 41건이었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신고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
특히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2022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565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111건(1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43억 원이었지만 인용액은 약 146억 원으로 청구액의 27.0%에 불과했다. 연도별 인용률도 2022년 31.0%, 2023년 19.4%, 2024년 32.9%였다.
실제 한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자 2명이 재직 중 취득한 설계도면과 고객정보, 단가 산정 자료 등을 가지고 나간 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피해를 당했다. 이 기업은 36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11월 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은 8억 원에 그쳤다.
● ‘기술 탈취 과징금’ 법안은 국회 계류
중기부는 행정조사 외에도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분쟁조정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조정 중재 사건 129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0건에 불과했다. 반면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사건은 61건에 달했다. 평균 처리 기간도 2022년 41.1일에서 지난해 55.7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쟁조정 제도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129건 중 서울 49건, 경기 31건, 인천 6건 등 86건(66.7%)이 수도권에 몰린 것이다.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찾아가는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1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비대면 조정을 이용한 사건도 3건에 그쳤다.
중기부는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수단과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박 겉핥기식 제도 개선이 아닌,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분쟁조정·자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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