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조희대, 결국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갈 수밖에”[정치를 부탁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7일 20시 19분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연출: 강경석 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재명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다뤘다. 박 전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 받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 깨고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됐다”며 “이제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원조직법 취지”라며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청와대도 김민기 후보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 위원은 “차라리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며 “한 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고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설전을 벌인 장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김 전 위원은 조 장관이 한 의원에게 지지 않고 맞선 데 대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동안 국감이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죄인처럼 했다. 그 태도를 바꾼 게 또 본인(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국감 데뷔 점수는 “8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받아쳤던 거 이제 당하는구나”라며 “본인도 엄청 공격적이었고 가르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정부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토를 많이 샀다”고 지적하며 “한 의원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이슈의 핵심을 약간 거친 말로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 사이 격화되는 ‘노무현 논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정치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노무현을 찌르고 비틀고 침 뱉고 모욕했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은 “그러면 그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단 말이냐. 검사 출신은”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란) 집단 전체로 악마화 하는 것”이라며 “73년생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02년도에 29살인가 그랬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검찰에 들어갔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너는 검사였으니까 그걸 비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10월 7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 강경석: 〈여의도 처방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추석 이후로 처음이라던데 저희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 김종혁: 중간에 한 번 빠지니까 그렇게 좀 길어 보이는 거죠. 추석 연휴도 끼고 그랬었어.

▷ 강경석: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꼭 개근하시기를. 그런데 두 분이 워낙 환상의 조합이다 보니

▶ 박원석: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해요.

▷ 강경석: 저는 뭐 그냥 얹어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이 계시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첫 번째 진단 사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죠. 국정감사.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데뷔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조현 외교부 장관 지지 않네요. 위원장한테 마지막에 SOS까지 치네요.

▶ 김종혁: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감이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정부 관계자들 나와서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됐든 국장들이 됐든 죄인처럼 했잖아요. 그 태도를 바꾼 게 또 본인이에요.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얘기 있으면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공방이 오가는 것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하급 단계에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강경석: 그렇죠. 피감기관일 뿐이죠.

▶ 김종혁: 피감기관일 뿐이니까. 서로 적절한 예의를 지킨 공방이 오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전공은 저게 아니잖아요. 외교 안보가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국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지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강경석: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김종혁: 한 85점.

▷ 강경석: 후하시네요. 박 의원님은 그래도 여러 차례 국감에서 실제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도 해보시고. 지적도 해보시고 해보셨을 텐데.

▶ 박원석: 피감기관을 상대로 내용 없이 호통치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오히려 눈살만 찌푸리는 상황이고. 예전하고 달라서 국무위원들도 할 말 다 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이 호통 쳐도 그냥 넘어가고. 일부러 국감 때 덜 맞으려고 말도 더듬고 이러는 국무위원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말을 더듬어요. 국회만 오면.

▷ 강경석: 잘 하는데 괜히 좀 주눅 든 척하려고

▶ 박원석: 그런 아주 노련한 장관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요. 그날만 떼우면 되는 게 국감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다 할 말 다 하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받아쳤던 거 이제 당하는구나.

▷ 강경석: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 박원석: 아니 본인도 엄청 공격적이었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 내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국회의원한테 ‘의원님 예전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약점 들추면서 대정부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토를 많이 샀어요.

▷ 강경석: 저도 기억납니다. 몇 분 있었죠?

▶ 박원석: 안민석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랬던 거에 비하면, 어제 조현 장관이 양반이죠 저 정도는. 그런데다가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이슈의 핵심을 약간 거친 말로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 강경석: 요즘에 약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원석: 개◯◯ 하는 접두사도 자주 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제도 찍소리·쥐 잡듯. 나중에 강단이라고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단으로 얘기했으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뻗댈 이유도 없었잖아요. 감정이 너무 들어가 있다. 지금 전반적인 한동훈 의원의 상태가. 그래서 한번 그건 한동훈 의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 강경석: 우리 김종혁 최고 또 친한계 명실상부 브레인이시잖아요 넘버원.

▶ 김종혁: 브레인은 무슨 브레인이고 넘버원은 무슨. 그런 거 저희는 없습니다.

▷ 강경석: 국감 전에 좀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 박원석: 국감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조언을

▷ 강경석: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워낙 정치 경력이

▶ 김종혁: 아니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피감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어리버리하는 척하고 이런 거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방이 오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인신공격을 많이 했죠. 기름이 어쩌고저쩌고 깐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대응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그거를 무슨 한동훈 의원이 질문하는 의원들을 일부러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장면들 다 보시면 알지만, 그때 국회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인신공격을 했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조현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왜 쥐 잡듯 합니까?’ 그랬더니 쥐 잡듯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표현이에요?

▷ 강경석: 그러게요. 쥐 잡듯 정도는

▶ 김종혁: 쥐 잡듯 정도가 무슨 속어도 아니고

▷ 강경석: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표현이라 약간

▶ 김종혁: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우크라이나는 쥐 잡듯 하시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는 표현을 ‘쥐 잡듯이’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 박원석: 제가 보기에 ‘쥐 잡듯’보다 그 앞에 표현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면서.

▷ 강경석: 찍소리. 결국 쥐인데 찍소리.

▶ 박원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분이 답변하면서 예를 뒤에 거를 든 거죠.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쥐 잡듯’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문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외교 수교 관계가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 못할 말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한다. 이게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정책 질의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내가 답을 못 하겠다. 아마 이 취지였을 걸로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데다가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북한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국방부나 합참이나 여당이나 다 했어요.

▷ 강경석: 그렇죠. 대신하잖아요 원래 보통은. 대통령이 못하는 얘기를.

▶ 박원석: 그게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안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게 국감 하면, 피감기관도 전략회의를 합니다. 피감기관도 오늘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다 해요. 그리고 어느 의원이 뭐 질의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상 질의 같은 거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질의서 좀 주세요. 근데 또 여당은 줬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야당은 안 주죠. 그거 왜 줍니까?

▶ 김종혁: 김승원 때 보니까 김승원이 본인이 질문과 답까지 다 해서 법사위원들한테 돌렸는데 안 주겠어? 다 주겠지.

▶ 박원석: 그게 김승원 의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야당은 안 주죠. 왜 줍니까? 예전에 죄 없는 사무관들이 의원실 앞에 와 가지고 밤에 집에서 퇴근도 못하고 줄 서고 질의서 달라고 보좌진들한테 매달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외교부도 회의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한 의원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받아치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니 국무위원 한동훈처럼 하자 우리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 강경석: 어제 한동훈 국감 대비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 박원석: 그냥 평타였어요.

▷ 강경석: 한 60점?

▶ 박원석: 어제는 법사위가 워낙에 씬스틸러 조희대가 있어가지고.

▷ 강경석: 저희가 또 법사위는 세 번째 의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 박원석: 어제는 희대의 국감이었습니다.

▶ 김종혁: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찍소리와 쥐 잡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긴 되네. 쥐가 찍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쥐 잡듯 하면서 왜 찍소리도 못해. 그 얘기는 사실상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 강경석: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5일에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DMZ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했다.’ 단호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북한도 외무성에서 반박하는 성명을 냈죠. ‘상관할 바 아니다.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국방부 국감을 하니까 또 저거 가지고 분명히 또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얘기 중에서 북한한테 지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휴전선 아래에 우리 땅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 강경석: 앞뒤가 좀 안 맞는

▶ 김종혁: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에다가 쟤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지뢰를 심어놓고 갔어. 그것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그거 제거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우리 영토로 다시 내려와서 그걸 제거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원석: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가지 다른 비판이 나와요. 어저는 지금 저 얘기가 맞다 보거든요. 우리가 제거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제거를 해?’ 이런 비판을 또 해요.

▷ 강경석: 그럴 수 있죠.

▶ 박원석: 그걸 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는 게 맞고. 기왕 제거를 시작했으면, 전 전선에 걸쳐서 그렇게 매설된 지뢰가 있으면 다 폭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상응하는 조치가 뭐냐가 중요한데. 사실 옵션이 작아요. 우리는 쟤들처럼, 우리도 MDL 월손 해 가지고 지뢰 매설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 강경석: 결국에는 그래서 예전에 단골처럼 썼던 게 대북 확성기였는데

▶ 박원석: 근데 그게 이제 실효가 없는 게 우리 주민들이 더 괴로워서. 확성기는 실효가 없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대북 방송 있잖아요.

▷ 강경석: 대북 방송. K-Pop 틀고 K-Drama 틀고.

▶ 박원석: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거 다 중단했거든. 9·19 군사합의 이후로. 그래서 재개는 저는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민들이 괴로운 게 아니거든. 확성기는 저쪽에

▷ 강경석: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 박원석: 크니까 주변에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대북 방송은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인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크대요.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김정은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K-Pop 틀고 뉴스 전하고 날씨 전달해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 강경석: 그거 보고 귀순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 박원석: 그게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K-Drama나 K-Pop을 보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노동 교화소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옛날에 그랬다고 하던데 그게 문화적 침투라는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MDL를 자꾸 침범하는 문제인데 전 전선에서 경계와 정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아주 필요한 곳에는

▷ 강경석: 적재적소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 박원석: 초소 다시 세우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열어서 불분명한, MDL 관련된 기준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 있고 UN사 기준이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기준이 있어요. 4개다. 그리고 정전 협정을 할 때 당시 만들어진 말뚝 기준도 있어요. 그 4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획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로. 그러려면 밀고 당기기를 하더라도 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안 되겠죠.

▷ 강경석: 문제가 지금 정부 내에 원보이스가 아니라, 또 통일부랑 굉장히 이견이 많잖아요. 저희 구독이님 중에 아주 날카로운 분이 계세요. 명예림 님. 오늘 정동영을 박살을 내야 합니다. 북한의 대변인 정도요. 그러니까 약간 대북 관계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 통일부가.

▶ 김종혁: 지금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지뢰 사건이 나든 접적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든. 가장 원하는 것은 남남 갈등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대북 방송보다 더 두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이건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방부에서 다른 데도 아닌, 국방부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느냐. 왜 집권당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진성준 의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살상하려는 거 아닐 거야.’ 그러면 그거 고라니 죽이려고 거기다 설치해 놨습니까?

▷ 강경석: 영상 보면 굉장히 크게 터지잖아요.

▶ 김종혁: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럴 때 대통령이 왜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했어야죠. UN에 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휴전선에서 우리 장병들이 발목 잘리고 부상당하는 건 상관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 강경석: 대통령이 국방부 군인의 날 기념사도 약간 좀 의아한 표현들을 썼잖아요.

▶ 김종혁: 북한에 대한 책임,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 강경석: 불의의 사고라는

▶ 김종혁: 21일 날인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언급한 게 27일인가 8일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9·19 군사합의는 다 무력화됐어요. 걔네들이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다 ‘야 웃기지 마.’ 그러고 다 버리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걔네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걔네는 핵 개발의 의지도 없고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있으면 다 폐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해서 평화 공세를 계속해 가면서

▷ 강경석: 이미 트럼프도 연설하면서 북한이 핵탄두 110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 김종혁: 58개, 117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 강경석: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 박원석: 사실은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지금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 심기 경호하고 김정은 심기 경호한다 그건 좀 과장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니까. 실은, 남북 관계나 어쨌든 한반도 정세 전체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평화적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명백히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너희들의 잘못이고 그에 대해서 사죄와 재발 방지를 해라라는 얘기가 평화적 관리나 긴장 완화하고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한반도 남북 관계라는 게 그 자체로서 모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사건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원선 연결 착공식을 갑니다. 남북 경원선 연결 기공식인가 착공식에 참석을 해요.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니 쟤들이 저렇게 도발해가지고 우리 병사 3명이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 가는 게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평화 공헌 구상을 얘기해요.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 나가지고 발목 날아갔는데. 난리 났어요. 그때 보수 정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김관진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건 묻되, 전체적으로 또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책임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 UN사까지도. 이게 이례적이에요. UN사가 저거는 명백하게 MDL을 침범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UN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면, 지금쯤은 대통령이 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야 된다.

▷ 강경석: 강신철 장관처럼 단호한 대응으로

▶ 박원석: 그게 상응하는 조치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거기서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고. 저는 국방부 장관의 전체적인 태도나 메시지 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21사단에 사고 직후에 갈 때, 양복 입고 무슨 패션쇼 한 것처럼 간 것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전역 군인이어서 안 입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의 국방부 대변인 답변도 그렇고. 그리고 DMZ 내에서 매설 지뢰를 폭파한 건 처음이기는 한데 그게 엄청난 상응하는 조치라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다워야 돼요.

▷ 강경석: 진짜 대응을 해야죠.

▶ 박원석: 근데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정치 지도자처럼, 종합적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유감이에요.

▷ 강경석: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그리고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출석할 테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겁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단할 두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 투샷이 나왔네요. 왼쪽에 바로 웃음부터 터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민석 대표. 요즘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SNS와 인터뷰와 이런 걸 이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추미애 김민석 두 분은 좀 조용합니다.

▶ 김종혁: 조용하죠. 조용할 수밖에 없죠.

▷ 강경석: 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캡처해 놓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 본회의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됐다는 일면 톱 신문을 들고 있는 저 사진을 한동훈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추미애 지사를 콕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듯이 증오한 거냐.’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탄핵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왜 찍었냐. 3보1배였잖아요. 저 사진입니다. 저게 추미애 의원이 2004년 4월 3일, 광주 금남로에서 3보1배를 했습니다. 탄핵 기원 3보1배. 추미애 지사 요즘 좀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하더니 노무현 이 참전에는 안 하고 있어요.

▶ 김종혁: 거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경기도 주민이고 우리 박원석 전 의원도 경기도 도민인데 그런데 뭐 그 경기도가 거의 파산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지사는 맨날 앉아갖고 대통령 공격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장이 무슨 아이히만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서 정말 경기도민으로서는 복장 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추미애 씨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 강경석: 못하죠. 본인이

▶ 김종혁: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본인이 민주당에 있으면서 저도 지금 저 사진 기억나거든요.

▷ 강경석: 저게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총선의 역풍을 맞아서

▶ 김종혁: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 강경석: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 김종혁: 맞아. 사진 그거 그래서 그때 다 기자들이 “야 추미애 일부러 보여주려고 1면 톱 보여주려고 저렇게 쇼를 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찍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화면 보는 것 하고 비슷하게.

▷ 강경석: 김민석 수첩 나오듯이

▶ 김종혁: 그래서 그때 쇼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풍이 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역풍이 불고,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 나고 열린우리당이 그냥 압승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씨가 그다음에 광주에 내려가서 삼보일배한다고

▷ 강경석: 본인도 총선 낙선했어요. 그때 17대 때

▶ 김종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추미애 지사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김민석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죠.

▷ 강경석: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사실 2002년 대선 때 막판에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에 24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다.”라면서 본인의 과오를 좀 사과? 좀 뭐 그런 돌이킴? 이런 걸 했었죠.

▶ 박원석: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나 추미애 지사의 흑역사인데, 그 정몽준 씨가 단일화 파기하고 갑자기 투표 전날인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 강경석: 맞아요. 전날이었죠, 전날.

▶ 박원석: 그게 이제 마지막 유세 있고 난 날 밤이에요.

▷ 강경석: 방금 저 사진 저 사진 다음 날 아닌가요, 거의? 아무튼 거의 마지막 유세

▶ 박원석: 명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김민석은 어떠냐, 추미애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빡이 쳐가지고 속된 말로. 정몽준이 단일화를 깬 거예요. 본인도 있는데

▷ 강경석: 나는 왜 한 번도 이름도 안 부르고.

▶ 박원석: 그런데 또 정몽준 쪽에서 들이대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 차세대로 주목받던 사람이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동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어찌어찌 봉합이 돼서 지금 경기도지사도, 하고 민주당 대표도 하고 그 당시 일을 환기하면 저분들로서도 본인들 흑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굳이 한동훈 의원이 이걸 환기할 무슨 뭐 제가 보기에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받았어, 안 받았어?

▷ 강경석: 뭐 시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 박원석: 이걸로 했다가 이제 고인이 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 아무리 본인한테 지금 뭐 정치가 중요하다지만 너무 이게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내 초점은 그게 아니고 당시에 노무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무현 추앙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걸로 틀었어요. 좋아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정치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노무현을 찌르고 비틀고 침 뱉고 모욕했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 김종혁: 그건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비판은 자기 내부에서만 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 박원석: 그냥 외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 김종혁: 아니 그러면 그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은?

▶ 박원석: 저는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은 적어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집단 전체로 악마화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73년생인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02년도에 몇 살이에요? 그때 2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검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는 검사였으니까 그걸 비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 박원석: 그냥 검사였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 강경석: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뜨겁습니다. 수요일 오전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 김종혁: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씨로부터 강금원 씨로부터 돈 받은 게 잘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수사하면 안 됩니까?

▶ 박원석: 아니 수사할 수 있죠.

▶ 김종혁: 아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형님도 노건평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집사였던 정상문인가 그랬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 수사하면 안 됩니까?

▶ 박원석: 아니요. 제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왜 검찰이 그 수사한 게 왜 잘못이야?

▶ 박원석: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두렁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만든 공작이잖아요.

▷ 강경석: 그때 MB 때.

▶ 박원석: 그리고 검찰은 그거 눈 감고 즐겼고, 그리고 뭐 그게 검찰을 통해서 논두렁이 나간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별도로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그냥 통상의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도 일종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토끼몰이식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피의사실을 지금 들쳐가지고 팩트, 팩트 얘기하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종혁: 제가 얻고 싶은 건 진보 진영의 위선이에요.

▷ 강경석: 그래서 지금 노무현재단이 난데없이 지금 껴가지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그래서 어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한동훈 의원은 아니 “노무현재단이 민주당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김종혁: 이게 뭐냐 하면요.

▷ 강경석: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이슈 이걸 끌고 들어온 애초에 그 기획 전략? 이게 뭔가요?

▶ 김종혁: 아니 이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전 대표나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을 없애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면서 그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대통령님의 원한을 갚았습니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을 없애는 이유는 봐라, 저 무도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해서 논두렁은 잘못됐지만 피아제 시계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인규 씨가 쓴 자서전을 보면 본인이 회고록에서 국정원에다가 “야 니들 왜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이 아닌 걸 기자들한테 흘려갖고 이거 기사가 되게 하느냐?” 하면서 항의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고 예를 들면 외교 행낭에다 돈을 가져가서 허드슨강에 있는 집을 사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돈을 갖다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 강경석: 곽상언 의원이랑 또 막 페북에서 막 또 설전이 났었잖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그때 당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의 수치라고, 그리고 위리안치라고, 사라지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매질을 했던 그게 진보 진영에서 안 그랬습니까? 한겨레, 미디어 오늘 뭐 다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마치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하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문도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검찰 때문이냐, 그리고 보수 진영 때문이냐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십몇 년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마치 그래서 검찰을 없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금품을 수수한 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곽상언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이 무슨 뭘 받았다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 박원석: 아니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 강경석: 지금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은 못 나오고 박범계 의원이 이런 분들만 나와가지고.

▶ 박원석: 아니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 드려볼게요. 한동훈 의원이 말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던 바는 이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상징화하고 성역화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민주당에서 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검찰 해체까지 와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논지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대의 검사와의 대화 기억나시죠?

▷ 강경석: 이거 뭐 해보자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죠.

▶ 박원석: 공소권 남용이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피의사실공표 이런 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세워서 했는데 안 됐죠.

▷ 강경석: 실패했죠. 그때는

▶ 박원석: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에 남겨두는 거였고. 지금처럼 공소청·중수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정치 때문이에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끝나고 나서 봉하마을 찾아가서 대통령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약간 제의적인 그런 태도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과도하게 검찰 개혁에 노무현을 소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검찰 개혁을 지지한 게 아니고 정치검찰의 역사적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단적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노무현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약간 인지적 왜곡을 한동훈 의원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원래 문제가 없어, 검찰이라는 집단도 문제가 없고, 본인과 윤석열의 검찰도 문제가 없었어. 그게 이제 영원한 본인에게 약간 낙인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인지적 왜곡을 시도하는데,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보고.

▷ 강경석: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보다 역사 인식이 못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윤석열보다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 김종혁: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저도 인터뷰도 해봤고 취재도 해봤고 그때 제가 민주당 출입기자 반장이었어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왜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정몽준 후보가 왜 등장하게 됐고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 강경석: 역사의 이면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죠.

▶ 김종혁: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너무 신격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국민께 부끄럽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거 이 정치검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 강경석: 캐비닛을 열었죠.

▶ 김종혁: 아니 윤석열이라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직에 있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들어 놓고 5단계 6단계를 뛰어서 검찰총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윗기수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검찰 조직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칼을 휘두르는,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윤석열을 정치검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검찰 권력 줄이자고 해놓고 당신들 뭐 하는 얘기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윤석열을 그때 박영수 특검 만들고 윤석열 불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그때 검사는 여러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파견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취재를 위해서 TF 팀 만들어졌는데 국장이 “야 너 가서 그거 취재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 틀을 만든 문재인을 비판을 하셔야지 그거는 안 하면서

▷ 강경석: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싸움에 또 참전을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혼자 싸우는 느낌이고 나머지 이렇게 좀 지원 사격을 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던데.

▶ 박원석: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비판해요. 왜냐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었어요. 검찰에 힘을 뺀 게 아니고 오히려 특수부

▷ 강경석: 칼을 썼죠.

▶ 박원석: 특수부를 키워줬고, 그 칼로 적폐 수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 칼에 본인들이 맞은 거고 그런데 검찰 계보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죠. 일찍이 윤석열 사단이었고, 그래서 문재인이 쥐어준 칼을 윤석열이 든 칼을 한동훈이 휘두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저는 그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풍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추윤 갈등 때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느 한쪽 정리했어야 돼요.

▷ 강경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 박원석: 근데 방관했잖아요.

▷ 강경석: 맞아요. 그러면서 일이 더 커졌죠.

▶ 박원석: 일이 더 커진 거죠.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17년 전에 이 얘기를 꺼내서 굳이 꺼내가지고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면 날 고소해 봐 이런 식의 정치 행위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오랜 이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 검찰 개혁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 강경석: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 박원석: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됐고, 중수청 지금 뭡니까? 저게 3분의 2도 완성형이 안 돼 가지고 개문발차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여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사들의 책임은 없냐? 검찰 스스로의 역사적 과오는 없냐? 그게 검찰 개혁의, 말하자면 필요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없냐? 그걸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 한동훈 의원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성찰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 강경석: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놓고 지금 뭐 저희도 뜨겁게 설전이 붙었습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조팀장도 했거든요. 검찰 내에는 원래 이제 공안과 특수라는 양대

▷ 강경석: 있죠. 기획도 있고 형사도 있고.

▶ 김종혁: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형사 따로 있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특수통이라는 계보가 쭉 내려와요. 가장 꼭대기에는 심재륜 전 고검장 옛날에 심재륜부터 시작해서 밑에 함승희 그다음에 홍준표도 그 계보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특수부 검사들은 특수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한 묶음으로 묶여요. 그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그 계보 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은 사실은 그 계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계보에 있던 분이 아닌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한동훈이라든가 특수부 검사 잘 나가는 검사들이 있었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되면서 이분이 그 사단 안으로 오히려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 강경석: 그때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약간 그쪽으로 갔죠.

▶ 김종혁: 그 이전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국정원의 댓글 수사 그거를 하면서

▷ 강경석: 그것 때문에 갑자기 빵

▶ 김종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단은. 이분은 그런데 상당히 들이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정원도 들이받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사가 늦깎이 검사가 갑작스럽게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검찰의 특수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라인 안에서 잘 나가던 검사들을 이미 특수라인에 있었던 그 검사들을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 강경석: 그때 뭐 유명한 일화도 있었죠.

▶ 김종혁: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진급도 늦고 본인이 검사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벼락출세를 한 것이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복현이라든가 윤대진이라든가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이분이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못 나가는 검사였을까? 안 그래요. 다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특수부 검사였어요.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이 잘 나가던 검사들을 윤석열이라는 이분이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워줘서 이 사람들이 검사들로 잘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박원석: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되면서

▷ 강경석: 팩트만 생각해 보면 둘 다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수사도 했고 어쨌든 한 명은 대통령 했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 했고

▶ 박원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약진한 게 맞고 그다음에 대검과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을 다 꿰찬 게 맞고. 그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를 저렇게까지 하냐, 지네가 독식하냐.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도 맞고, 그걸 뭐 이제 와서 부인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도 함께 편승이 돼서, 편입이 돼서 왔던 것도 맞고. 검찰 역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맞고. 왜 과거까지 부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 강경석: 내란에서 그래도 이게 연결고리가 좀 끊어졌죠.

▶ 박원석: 아니 거기서 끊어진 것도 맞아요.

▷ 강경석: 김건희 특검과 내란으로 인해서 끊어졌고.

▶ 박원석: 한동훈 의원이 그건 잘한 건 맞는데

▷ 강경석: 저희는 이 연결고리도 여기서 끊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종혁: 딱 한마디만 할게요 딱 한 가지만. 자, 맞아요 그 지적 맞아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많이 발탁된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무더기로 약진한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성남 라인이 줄줄이 올라온 거, 대장동 변호사들이 일제히 다 배지 단 것도 맞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옳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거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 박원석: 그게 지금 논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아요?

▶ 김종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 박원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글로 갑니까?

▶ 김종혁: 검찰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출세한 게 사실 아니냐? 맞는데, 모든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 강경석: ‘슈퍼 갤럭시 비누’님이 한마디 끝났답니다.

▶ 김종혁: 알았습니다.

▷ 강경석: 네.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 박원석: ‘희대의 국감’

▷ 강경석: ‘희대의 국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희대의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금 나머지 대법원 관계자들이 다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혼자 앉아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유신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개헌으로 국감이 살아났고, 1988년 재개된 국감 이후에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서서 저렇게 답변을 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자, 방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꺼냈어요. 딱 꺼내가지고 두 페이지짜리를 꺼냈어요. 헌법 104조. 글씨도 막 주먹만하게 써 있더라고요. 뒤에서 다 사진 찍었어요. 헌법 104조를 딱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그리고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취지입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우리 ‘희대의 국감’이라고 말씀하신

▶ 박원석: 제가 왜 ‘희대의 국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본인은 헌법과 그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발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 강경석: 선택적 답변?

▶ 박원석: 말을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해야 되죠. 게다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감에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 그거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법의 취지대로만 해석하면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관례였던 대통령과의 협의는 관례가 아니래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법원이 해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대법원이 해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그 제청권에 대통령이 간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의 취지를 그대로 해석하면 최종적 권한은 임명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청권이라는 건 거기에 부속된 절차적 권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인 권한만 마치 실질적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거꾸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국회고 대통령이고.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헌법이 그렇게 이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합의 하에 결정을 해 왔던 게 관행적으로 확립이 된 거죠. 그것도 헌법이 예정한 질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헌법, 법률에 없으니까 관행도 아니고, 내가 서면으로 통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 국감 안 나오는 거는 관행이고 관례래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희대의 국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 강경석: 김 전 최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제청권, 임명권.

▶ 김종혁: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청권이 우선이냐, 임명권이 우선이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4.19 있은 다음에는 대법원장이 요구를 하면 그냥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해줬고

▷ 강경석: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었죠.

▶ 김종혁: 그러다가 나중에 87년 헌법에는 국회를 집어넣어서 ‘제청하면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권이나 임명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달리,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그 시대적 상황 ‘이거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한데?’ 그러면 ‘안 돼. 그냥 대법원장이 하게 하자.’ 그런데 ‘야, 그래도 국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감히 선출한 대통령한테 니가 감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거든요. 아니 대통령은 그냥, 대법원장 임기가 왜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까? 그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법권만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3개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명은 내란 재판부에 가 있고, 1명은 선관위에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김민기나 손봉기 둘 중에 하나인데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4심제가 있으니까 4심으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부인은 대법관이고 남편은 헌법재판관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부인과 남편이 다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장은 생각하고, 그러면 손봉기 판사를 올리겠다. 그런데 계속 김민기 올리라고 청와대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손봉기 판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손봉기 판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적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시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시 재제청권 했으니까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 올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머지 두 사람 안 되니까 김민기 씨 올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찍어놓고 누구를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명권, 정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 강경석: 사실 어제 제가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위직으로 계셨던 원로 법조인을 한 분 만났는데, 이럴 때는 입법 취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헌법 그때 이제 개정됐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국회에 임명 동의권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87년 헌법이 만든 건데, 지금 이게 조금 왜곡돼 있지 않아요?

▶ 김종혁: 여소야대

▷ 강경석: 여소야대 국회가 오래 돼 있고,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자가 좀 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거는 해프닝이다. 이거는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원석: 대법관 제청 임명의 갈등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어요.

▷ 강경석: 항상 있었죠.

▶ 박원석: 윤석열 정부 때는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뭐죠? 문형배 재판관도 소속돼 있던 그 모임.

▷ 강경석: 우리법연구회

▶ 박원석: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제청하면 안 된다고. 감히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기했어요. 그거 그때 그 난리를 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데 감히 대법원장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충실한 협의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는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냥 해줬던 거다. 대법원이. 그 얘기는 뭡니까? 5개월 동안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 협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던진 거예요. 이흥구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편의점 음료수 팔듯이 하나씩 나누자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될 팩트는 4명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부장을 맡은 거나 중앙선관위원인 건 결격이 아니에요. 그게 결격이면 추천이 안 됐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 제외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걸 그만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부장판사 다른 사람 올리면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원 비상임위인데 그게 뭐가 결격이 됩니다.

▷ 강경석: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부연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추천 당시에는 그 사정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 강경석: 윤성식 부장은 그 추천 당시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었고, 그리고 중앙선관위원도 당시 추천 당시에는 그 선관위 사태가 안 터졌어요.

▶ 김종혁: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추천 안 됐을 거예요.

▶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민기 후보를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걸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봉기 부장판사의 어떤 결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예요. 이런 절차적 협의나 대통령 대면 협의나 이걸 다 깨고 서면으로 던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어떻게 보면 임명이 안 되도록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제청권을 행사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답하더군요. ‘반려의 뜻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추천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반려라고 괄호치고 썼어야 됩니까? 재제청이면 반려죠. 그러면 재제청 요구를 받으면 그럼 ‘추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거를 ‘못 한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간섭할 게 아니다.’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 강경석: 그래서 결국 어제 도돌이표가 오가다가 급기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뭔가 이 참담한 표정으로 ‘모욕적이다.’, ‘슬픈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제 답변을 몇 개 안 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를 했어요. 방금 저거, 그다음에 ‘내란에 부역한 거 아니냐’라는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공개 안 했던 좀 구체적 사실을 좀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내란에 엮여 있다고까지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했었잖아요.

▶ 김종혁: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내란이라는 그런 단어만 끄집어내면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손솔 의원 저분 진보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지 달았는지 아시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에 의해서 되신 분이에요. 위성락 씨가 되면서 그러면서 비례 승계해 갖고 되신 분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민주당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말은 진보당이지만 그래서 법사위에 들어가 계신데 지난번에 김승원 청문회 할 때 느닷없이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의 후원 계좌 명단을 달라.

▷ 강경석: 그분이 저분이었군요.

▶ 김종혁: 저분이에요. 그래 갖고 선관위에다 요구하신 분이에요. 아니 충성도 좀 합리적인 충성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나와갖고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손솔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한 게 잘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됩니까? 그 자기 자식을 의사를 만들겠다고 표창장 위조해서 부부가 모두 실형을 받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김승원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유하고 나섰겠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분은 뭐냐 하면 그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문제 있다. 이 사람 문제 임명하면 큰일 난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원장이 ‘아, 내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청문회 할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을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무슨 뭐 ‘네가 제2의 윤석열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내란 동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민주당이 이런 식의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가스라이팅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SNS 시대가 돼 갖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짓 했는데. 김민석 네가 뭐 했는데. 추미애 네가 뭐 했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아주 그걸 보면서 최연소시거든요. 저분이 지금.

▷ 강경석: 그래요? 용혜인 의원보다 더 어려요?

▶ 김종혁: 29살에 원래 될 뻔했는데 조금 있다가 승계하면서 되는 바람에 31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민주당의 돌격대로 나서서 저런 식의 발언들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2의 윤석열이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국회가 엉망진창이구나.

▶ 박원석: 이런 질의는 어제 저 맥락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질의입니다.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질의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나 처신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제2의 윤석열’, 그러니까 저분이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처럼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자산으로 정치하려고 하느냐.

▶ 김종혁: 대통령 되겠다는

▶ 박원석: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딱 봐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 강경석: 정무적 스타일이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 박원석: 불필요한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젊은 의원이 조금은 더 좀 생산적이고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굉장히 저건 소모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그리고 아주 진영 논리가 이렇게 딱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이런 사람이 저런 질의를 한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렇게 젊은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도 아닌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를 당명에 달고 있는 당 의원이 저런 질의를 하면 참신함이랄까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 강경석: 1995년생 만 31살이랍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헌법 법률을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매우 정치적이다. 아까 제가 5개월 묵혔다가 1+1 던진 것도 그렇고. 아니 재제청 요구받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 깨고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됐어요. 저는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맡은 게 있다면서요. 저는 그게 결격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도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원조직법 취지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다.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끝까지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청와대도 김민기 대법관 후보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 강경석: 두 분이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 박원석: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어요. 유일한 출구 전략이 그거다.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차라리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지금.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원래대로 하면 그냥 국회에다 다시 보내. 동의를. 그리고 압도적 다수이시잖아요.

▷ 강경석: 부결하면 되죠.

▶ 김종혁: 부결시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저는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보내.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달 이내로 다 끝났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다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보냈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청와대가 져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 가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싫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다시 제청했던 사람 중에서 다시 올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양쪽이 다

▷ 강경석: 한 발씩 물러나야죠.

▶ 김종혁: 한 발씩 물러나는데 안 물러나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강경석: 어쨌든 이 결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 분이 합치를 이루었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남은 ‘민심 점검 QnA’ 시간을 또 한번 짧게 가봐야죠. 우리 또 구독이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잽싸게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국감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쿠키 21848’님 오늘 정동영 장관이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근본적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이분은 왜 경질을 안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 박원석: 근데 저는, 저도

▷ 강경석: 취지는 이것 같아요. 왜 정동영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까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저도 정동영 장관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저분이 통일부 장관을 한 번 경험하셨잖아요. 경험도 많고 또 정치적 경륜도 상당한 분이라는 거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통일부 장관하던 2005년 시절과 지금은 한반도 정세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게다가 북한이 두 국가 선언을 하고 개헌까지 해버렸어요. 이제는 남남이다. 지금 국경 요새화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2005년과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2005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프레임에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북한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DJ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 말을 못하면서 이걸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전반에, 심지어 대통령한테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중량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하고 약간 정치적 사제 관계 비슷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제 그 정통들이라고 정동영 장관 대선 주자일 때 출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 김종혁: 그 캠프 출신이죠.

▷ 강경석: 맞아요. 맞아요.

▶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 장관께서도 조금 큰 틀의 정세 판단을 다시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 아무리 외쳐봐야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우리만 맥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APEC 정상회담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핵 보유국 인정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레토릭으로는 그거 인정한 단계예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강경석: 우리 시간이 좀 더 오버되긴 했는데 이분 또 질문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하하’님 짧게, “강신철 장관이 오늘 국감 모두 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거 또 발 빼는 건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 김종혁: 그러니까 말로는, 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정동영 장관하고 비슷하잖아요. 평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장병이 발목 잘린 그런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불의의 사고입니까? 교통사고 당했습니까?

▷ 강경석: 말들이 많았죠.

▶ 김종혁: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강신철 장관도 조금 강하게 나오다가 지금 뭐 한 소리 들었는지 갑자기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동영 장관이야 어떻게 보면 글쎄 대통령과 특수관계, 자기 캠프에 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치적으로 물러서 계시다가 또 통일부 장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복장이 무너지죠.

▷ 강경석: 두 분이 꼭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저희 두 분께서 명쾌한 조언을 남겨주신 여의도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대의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끝나고 집에 가서 마음속에 이 사람 이름 석 자, 누구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사람은 잊지 않겠다. 누구를 혹시 가장 지목했을지 기억나시는 질의 의원이 있으시면 한 분씩 적어주시죠. 우리 김 전 최고님 먼저 준비가 됐으니

▶ 김종혁: 그냥 손솔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얘기했듯이 이건 비극적이고, 그러니까 ‘모욕적이고 슬프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 강경석: 슬프다

▶ 김종혁: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가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야 원래 그랬던 분들이고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가장 최연소 의원이 나와서 ‘당신 제2의 윤석열이지. 대통령 되려고 꿈꾸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 강경석: 우리 박 전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서영교 위원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 강경석: 어, 왜요?

▶ 박원석: 아쉬움이 많겠죠.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서영교 위원장이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가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하고 너무 다른 게 그 의원들이 서로 간의 질의를 끼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방해를 해요.

▷ 강경석: 쇼츠 때문에 그래요.

▶ 박원석: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저기서 떠들고 막 삿대질하고. 야 이건 진짜 국회가 이렇게 아사리판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위원장이잖아요. 그 상임위는 거의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국회법이 그걸 폭넓게 허용합니다. 결국 위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는 대대로 정청래, 추미애, 지금 서영교까지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법사위를 운영해 왔는데, 저는 그렇게 법사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기가 화약고인데 그 화약고에서 위원장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 붙이는 역할을 계속 해요. 역대 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회가 국회답게, 상임위가 상임위답게, 위원장이 위원장답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답게 좀 하자.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쇼츠 찍으려고 그 막 고함 치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 강경석: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우리 여의도 처방전을 남겨주신 명의들의 처방을 좀 새겨듣고 국정 운영에 좀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여의도 처방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w25uTLLf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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