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12일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선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며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경영자이고,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느냐”고 맞받았다. 지적이 이어지자 주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그런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말한 것은 과장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공정위가 올해 벌인 현장조사는 5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472건)를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음주, 성희롱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