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응에 대해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있다”며 “통일부 장관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정동영 장관이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의 최종 발표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20년 전 생각 그대로를 갖고 ‘북한과 관계를 재개하면 북한이 선의를 갖고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거에 매몰된 대북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추 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고 본다”며 “경기도는 민주당이 그동안 텃밭처럼 ‘제2의 호남’처럼 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 지사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13일 추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최근 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을 연일 제기하며 정봉주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가 한 의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김 평론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검증을 정말 하고 싶으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9년에 해야 한다”며 “한동훈 파일이 있으면 쌓아놓았다가 그 때 터뜨려야지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1년 4개월 밖에 안됐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동훈 활약이 뼈아팠는지를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 소장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당시) 한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봐서 딸을 입학 시켰겠느냐”며 “실제 한 의원의 딸이 미국판 수능으로 여겨지는 ACT라는 시험에서 36점 만점을 받았다. 그 해에 만점 맞은 비중이 0.02% 정도 된다고 한다. 굉장이 자질이 훌륭한 친구”라고 했다.
10월 12일 〈광화문 비대위〉 전문
▷ 조동주: 배지는 없지만 할 말은 많은 세 남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두 분의 조합. 원래 고정이신 두 분의 조합으로 한 달 정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광화문 비대위〉 첫 번째 회의 의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딸 의혹 덮었나” VS “망상”.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된 의혹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재직할 때,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이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망상이자 떼거지 마타도어다 이러면서 맞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이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수사가 종결되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끝난 사안인데. 지난주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도 주말 사이에 이틀 동안 6건의 관련 논평을 내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 카드를 꺼낸 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별로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이거 다시 꺼낸 거 아닌가요? 정청래 의원이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었을 때 했었던가. 송영길 의원이 뼈다귀 해장국도 뼈를 몇 번 우리면 물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2024년에 한동훈 장관 시절,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시절에 다 의혹이 제기됐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터프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 명장면을 남겼죠.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김남국 의원이 ‘이모가 우리 딸이 이모가 있었어?’ 이런 것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것들을 딛고 한동훈 장관이 됐었고. 이게 민생 서민경제위원회인가 여기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갖고 경찰이 다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2024년 1월에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해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적으로도 ‘상류 사회에서는 저럴 수도 있나 보다.’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워낙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미러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 ‘그럼 너는 뭘 잘했냐. 너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동주: 김민석 대표 수첩에서도 한동훈 파일 이런 글씨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한동훈을 한번 세게 조지겠구나 뭔가 나올 일 있으려나? 하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꺼낸 얘기가 23년에 이미 나왔던 딸 대필 얘기인 거 보면, 사실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못 내나?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제기가 된 거니까 민주당의 정권에서 하고 있는 중수청이나 이런 곳에서 재수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수사를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까 2024년이라고 말씀하신, 2022년 4월이었고. 4년 정도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제기한 거 하나가 있는 거고. 한 축에는 국제 수사 공조를 해야 되는데 검찰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게 외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먼저 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정광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로 뭔가 한동훈 의원에게 타격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이건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얘기하면 조국 수사에 참여를 했던 한동훈 검사가 본인도 본인 자녀에 관련해서는 편법을 많이 쓴 거 아니냐. 위법함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때 당시에 저도 이거를 팩트 체크를 많이 했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딸이 ‘알렉스 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딸이 실제 논문의 저널을 많이 게재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들이 저널이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실어주는 거죠. 돈만 주면 다 실어주는 거.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저도 그거를 카피 킬러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는데. 표절 의혹이 굉장히 앱스트랙(abstract)이나 초록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알렉스 한’이 썼던 게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 경제 이론에 기반한 분석’·‘셔먼법 1890: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코로나19 공급과 수요 분석 및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 미치는 영향’·‘분쟁 후 환경에서 교육 및 의료 개혁: 코소보 사례 연구’·‘팬데믹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파키스탄 사례’ 이런 것들을 실제 논문에 실었고. 이게 습작이라고 얘기를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했지만, 실제 저널에 실린 거 맞아요. 이게 다 표절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다 철회를 합니다.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삭제를 했어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논쟁이 되니까, 이거를 썼을 때가 고1 때, 고 2때예요. 이거를 정말로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쓰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중에서 도움을 받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게 영어를 잘 능숙하지 않으니까 쓸 정도라고 했지만. ‘벤슨’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상 다 썼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다만, 이게 한동훈이 직접 개입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미국에 있는 이모가 입시 컨설턴트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래서 사촌들하고 같이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죠. 관행적으로 많이 외고에서 했으니까. 요 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국제 수사 공조를 검찰에서. 그거는 뭐였냐면, 0.99달러짜리 수학 교재를 아마존에 올렸어요.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남의 거를 거의 베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사 공조를 한 건데, 사실 원칙적으로 수사 공조는. 정치적인 사안은 미국에서 수사 공조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 했어도 안 됐을 거예요. 수사 공조를 해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민주당에서 왜 그러느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계속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의 정권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꺾는 목적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 조동주: 그렇죠. 요건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도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0.99달러짜리 저작권료.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주고. 이런 게 이 사건을 덮은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조국 대표 사례처럼 입시에 이용해 가지고 미국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입시를 할 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봤느냐 이게 큰 쟁점일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예요?
▶ 정광재: 당시에 이게 논란이 돼 갖고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 이런 분들이 MIT에 항의 메일을 엄청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이러는데. MIT에서 우리가 잘 검토해 봤더니 그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더라. 그래서 MIT가 입학을 허가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MIT가 한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봐 갖고 입학 시켰겠습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 이런 것과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나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내용은 없었다.’ 라고 자세를 낮춘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알렉스 한’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잖아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닌, 다른 사람 학부모는 아는데. ‘알렉스 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느 학교가 낳은 3대 천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댓글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논란으로 한동훈 딸이 진짜 천재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ACT라는 시험이 있다면서요? 저도 잘 몰랐어요. 미국 입시에 대해서 저는 SAT만 알았거든요. 근데 SAT와 ACT 2개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ACT가 36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36점 만점에서 ‘알렉스 한’이 36점 만점을 맞았대요. 그 해에 만점 맞은 비중이, 우리도 수능 보면 전체 백분위 나오잖아요. 0.02%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질과 실력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똑똑하다, 안 하다 이걸 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이런 부정한 행위로 MIT에 간 거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MIT가 그걸 눈치를 봐 갖고 이 사람 뽑고 안 뽑고 했다고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친구가 굉장히 자질이 훌륭한 친구다.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는 거는 분명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만,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막 민주당이 공세를 하면, ‘야 진짜 한동훈 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을 환가시키기 위해서 공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 조동주: 민주당 당 대표 특보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한동훈 의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디지털팀·가족팀·현대고팀 이렇게 꾸려가지고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 차원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이 나온 것들, 기존에 나온 의혹 외에 또 새로운 한방 이런 것들을 민주당 지지층과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카드들 전담 대응팀이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일: 저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역대 우리나라 정치사를 봤을 때,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나 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 여당이나 이런 데에 검증으로 몰락한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야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 이런 데에서 밀려나 가지고 본인이 더 큰 데로 못 올라가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이 달라요. 정부 여당, 장관 후보자가 됐든. 누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이런 검증 기준과 야당에 대한 검증 기준이 다르고. 만약에 이거를 정말 하고 싶으면, 한 2029년에 해야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일이다.
▷ 조동주: 대선 직전에 하는 건 몰라도.
▶ 김준일: 한동훈 파일이 있으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때 터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때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빵 터뜨려야지.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낭비다. 내가 보기에. 근데 얼마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활약이 뼈아팠는지를 사실은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 재탕하는 것도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기사량을 좀 줄여주는, 정부의 안 좋은 거에 대한 기사량을 줄여주는 예봉을 꺾는 효과는 있다. 근데 이걸로 한동훈을 날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조동주: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 정광재: 저는 또 하나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아마존에 0.99달러짜리 수학 문제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왜 안 했느냐. 박균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송경훈 변호사라고 제 동료가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초코파이 2개 슈퍼에서 무단으로 먹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에게 미국에 우리 검찰이 이 사람 초코파이 2개 가져갔으니까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서 과연 응해줄 거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0.99달러짜리 저작권이 있는 걸 팔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만약에 우리 검찰이 정말로 미국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미국이 그거를 정말 중요한 범죄니까 뭔가를 수사해야 된다. 이랬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한동훈 딸이 아니어도, 제가 그 검사였다. 공봉숙 검사거든요? 그분이 그 판단해 갖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 딸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조 수사 요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한동훈 딸이건 정광재 딸이건 조동주 딸이건. 0.99달러짜리 저작권이 문제가 돼 갖고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었을 때, 미국 FBI에서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정말로 자기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민 전반적인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는 건지. 그러면서 공봉숙 검사에 대해서 친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한동훈 복도에서 만난 적밖에 없고. 오히려 박균택 검사가 당시에 저를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서운합니다. 공봉숙 검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한심해요.
▷ 조동주: 마땅한 카드가 있었으면, 다른 카드를 꺼냈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심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여러 관면의 대치 전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법사위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 발언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곽규택 의원의 비유를 하자면 ‘18명이 회식을 하면 18인분의 고기를 시켰으면, 한 1인분씩 먹어야 되는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규 위원장이 18명이 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 발언 시간 중에, 6명분 발언 시간을 혼자 다 했다. 이러면서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인신공격이다 하면서 의원실에서는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의제를 꺼낸 이유는 법사위라는 곳이 한창 전선의 최전선이긴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의 이런 편파적인 진행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꺼낸 걸로 보여요.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곽규택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별로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서팔계’. 외모를 가지고 서영교 의원을 하는 건데. 그거를 연상시키게 고기 많이 먹는다 이런 거를 한 거잖아요. 진행에 불만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고기 6인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스스로 팩트 체크한 거지만, 전체 회의 시간에 8.2%만. 나머지는 다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동주: 또 법사위라는 곳이 양당 강성파들의 눈이 집중돼 있는 현장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원 전임 법사위원장도 그랬고. 막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쥐고 있으면서 의사 발언권을 제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많고.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중간에 뛰어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인신 공격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언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법사위는 참 뭔가 이렇게 계속 뜨거운 전선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곽규택 의원이 18인 분 중에 6인분. 3분의 1을 다 먹었다고 얘기한 거는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서팔계’ 얘기가 나온 게, 진짜 유치한데 곽규택 의원 보고 ‘꽥꽥이’라고 그랬어요. 곽규택인데 별명이 꽥꽥 대지 말라고 하니까 ‘서팔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유치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18인 분 중에 3분의 1. 6인분 먹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냥 유머와 해학 정도로 넘길 수 있는데 본인이 또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법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야당 의원 둘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행태는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서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발언권 정지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저는 엄중 경고만 했었어도 분명히 거기서 일단락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김태규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태규 의원에게 동료 의원에게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제재를 가했어야 되죠. 발언권 정지는 아니더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특히 법사위원들 모습 보면 저는 법사위 회의하면서 지켜보면 이분들이 되게 연극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극에서 내려오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양쪽의 강성 지지층들이 보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더 과잉되게 행동하고 지지층 보라고 행동하고. 자기가 봤을 때도 이게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하면서 후원금 많이 모을 수 있는 기재로 삼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눈에 띄어오고. 막 그런 거 쇼츠를 올려가지고 돌리고 막 하잖아요.
▶ 김준일: 오늘 얘기한 거, 다 쇼츠로 올라와 있던데 의원실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서영교 의원도 만들고. 다 만들고. 쇼츠 정치, 저는 좀 속되게 얘기하면 관종 정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재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둘 다 그러니까 다들 떠들었죠. 근데 김태규 의원은 어떻게 하냐면, 동료 의원의 의사 진행이 발언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중얼중얼 돼요. 박은정 의원도 뭐 딱히 잘한 건 없는데. 그럼 부엉이 바위 영화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인간이 되라 여기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신경전이잖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막 목소리를 키워. 그래가지고 손솔 의원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제지 좀 해 주십시오.’ 내일 진행을 못하겠다. 질문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계속 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관종 정치라고 봐요. 그것도 관종 정치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선까지 가면 안 된다. 회의가 진행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발언권을 중단시키는 거는 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봐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의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감 얘기를 계속해 보면, 서울시 국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15일과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국감도 국감인데 23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직을 내려놔야 되는 형이 선고가 되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우리 정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사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판결문을 본 저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제 주변에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야 이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취재를 해보면, 제가 중간에 오세훈 시장도 한번 뵀었고 다른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심 재판 진행 과정이 뭔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정황들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를 다시 한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새로 변경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불렀고. 두 번째는 스폰서 김한정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휴대폰에서 새로운 녹취가 나왔는데. 여기는 명태균 씨랑 김한정 씨,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게 몰랐다는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전략과 관련해서 오세훈은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없는 것 쪽으로 증언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내용이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같은 재판장인데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분이 이런 걸 보면, 1심 판결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 조동주: 제가 이 건 두고 이제 뭐 법조인들 몇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아 이거는 좀 너무 좀 세다.” 이런 평이 지배적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제 깎일 게 거의 뭐 이제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깎일 것이냐 이게 뭐 100만 원 이하냐, 아니면 그 위냐 뭐 이거를 두고는 약간 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다 반대로 흘러갈 수도. 일단 명태균을 다시 부른 거는 만약에 명태균을 다시 안 부르고 2심 판결을 내리면은 판사가 들어보지도 않고 증거 확인도 안 했다라고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다시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한정하고 명태균의 이제 “오세훈은 몰랐어”라고 발언한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증거로 채택했다고 해서 이게 100% 거기에 유리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게 한 거는 당시에 선거를 진두지휘한 게 김종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고 증거주의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23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금방 이제 열흘 정도 이제 11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이득과 금전적 이득을 분리해 가지고 재판부가 봐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사례가 다른 게 여기는 돈이 오간 게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해서 봐서 이거를 무죄로 이제 때린 거고, 한 거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돈이 갔잖아요. 이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거가 어쨌든 안 깨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깰 수 있느냐. 뭐였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하고 항상 오세훈 시장이 그다음 날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들어요. 1차 2차 3차 계속 명태균이 오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제주도에 있었고 명태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갑자기 천만 원을 쏩니다. 그런 다음에 20일 뒤에 명태균하고 김한정하고 만나요. 도대체 뭘 보고. 김한정한테 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제주도 별장에서 어떻게 듣고 강철원 당시 정무부시장하고 당시에 명태균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싸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죠? 둘이 만났는데. 명태균은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러면 강철원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에는 ‘돈 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아직 안 깨졌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굳이 하자면은 정치적 그런 거 달리 유죄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봐요.
▶ 정광재: 말씀하신 것처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1심에서 그 판결문을 놓고 많은 법조인들이 “야 이거 오세훈 시장 힘들겠는데.” 이렇게 막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재판부의 성향 이걸 고려하니까 “어 이건 반대로 이거 무죄로 모르겠네. 바뀔 가능성이 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다는 거고 아까 엄격한 증거주의라고 했잖아요. 1심에서는 사실 이런 사안일수록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한 내용 아닙니까?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걸 시인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나 그때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황과 그때 당시에 증거 간접 증거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데 재판부 성향이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에게 하여튼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다 이거죠. 근데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야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수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주: 또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준수 리 945’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한정은 본인도 피고인이고 재판 받는데 본인 결백은 1도 말 안 하고 내가 다 한 거고 오세훈은 모른다, 관련 없다만 반복하는데 뭐 이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 김준일: 그건 뭐 이화영이 본인 다 했다고 한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길게 설명 안 하고 나는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한 거랑 비슷하다
▷ 조동주: 또 한마디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근데 이게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 정광재: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1심 나왔을 때 민주당 좋아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유죄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다. 밑에서는 다 지금 보고 안 했다고 하고 하지만 다 알았을 거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 유죄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재판 재개되면 유죄다.
▷ 조동주: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을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찌라시가 막 갑자기 막 돌았었잖아요. 10월 9일 날 금요일 저녁 10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글이 돌아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팔짝 뛰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는 또 뭐 배후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뭐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뭐 수사해 보면 알겠죠. 이거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 조동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게 없어 가지고
▶ 김준일: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이제 재판 소환하고 뭐 여기까지 계속 가겠죠. 끝까지 가보겠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민한 상황이니까 이제 수사 의뢰까지 한 건데 뭐 별로 제가 보기에는 영양가 없는 거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거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VS 추미애 경기지사 전면전?’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중수청장 후보자에 반대하는 추미애, 김용민 뭐 이런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해 가지고 연일 비판하는 글을 직접 올리면서 이제 둘이 전면으로 맞붙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X에 이제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몇만 원 때문에 밥 굶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경기도가 이제 보육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서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러설 생각 없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데 이런 참,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현역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또 SNS에서 이제 날 선 반응을 이렇게 오가는 것도 참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쓴 표현을 보면 뭐 이제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고 뭐 이제 이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추미애 지사를 자극한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이제 두 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아 지금 건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미 건너 건너는 중인가? 라는 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건넌 것 같은데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그렇다면 아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계속 걸을 거고, 뭐 그런데 지금 걸을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틈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30%대 중후반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렇게 과감하게 깃발 들고 “야 이제 말 안 되겠다”라는 식의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갈등의 과정과 원인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변수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종속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말 50% 넘고 60% 다시 이렇게 간다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는 이야기들도 톤도 낮아질 거고 빈도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텐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조동주: 음 그런데 뭐 사실 대통령이 뭐 이제 워딩 중에서 보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라 해도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이런 식의 워딩을 쓴 것도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를 직격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본인이 발끈하면서 반응도 내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여권 고위 강경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공세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이제 근데 추미애, 김용민 이런 강경파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권의 내용은 점점 더 말씀하신 대로 강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건넌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형국 이런 게 장기화되면 여권에서 저게 뭐 사실 좋을 게 없는 양상인데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취임하면 10% 포인트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최저 찍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내홍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겠죠. 다른 것도 뭐 부동산이나 다른 것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이런 것도 미쳤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니 내가 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들 효과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 지금 당원들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벌써 총선 모드 들어간 거야? 라고 지금 친명이 몇 명인데, 지금. 한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정권 아직 이제 1년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고립되겠다, 아니면 억울하다. 이렇게 강경파들이 계속 검찰 개혁 의지 가지고 유시민, 김어준 뭐 추미애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이제 내가 등판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사사건건 모든 사람을 내부에 있는 사람을 저격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건가? 후자는 그래도 모호함이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자리 탐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김용민이네라고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렇게 추론하게 됐지만, 전자는 이거는 추미애가 아닌 사람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싸우는 게 글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근데 아마 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이후에는 좀 이게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좀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선수가, 글래디에이터가 되면 안 된다. 검투사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광재: 그런데 지금 갈등을 보면 대통령이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몇 명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런데 이 싸움이 이렇게 확전이 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장악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히려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은 훨씬 더 힘이 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놓고 보면 대통령이 권력이 셉니까? 야당 당시 당 대표로서의 권력이 셉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강경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진짜 이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2028년 총선 공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누구,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를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덤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 여당 공천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물론 물밑에서는 가능하겠죠, 정무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과거처럼 대통령의 그러면 당무 개입 여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니까, 어 뭐 다음 공천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고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아니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김민석 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 팔이를 했던 그동안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의 아주 기층에 있는 정서가, 이재명 대통령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그냥 지나가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박은정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디서 했던가요? SNS에서 했던가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도 지나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한 걸 보고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 DNA가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정권이지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흐름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 조동주: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국감 시즌이고 이제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 국감 하면 이제 여당은 일방적으로 정권을 감싸고 뭐 이제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로 이제 무조건 여당은 일방적으로 감싸고 이러면서 막 최대한 버티면서 넘어가게 하는 이런 게 메인 롤인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아규가 있을 것 같다는 걸 관전 포인트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 김준일: 뭐 송곳 검증을 하겠죠.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이제 법사위원들도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행안위죠. 참 법사위가 아니라. 법사위원들은 이제 장외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14일이죠, 이게. 13일 날 아마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저는 사실 14일 날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보다 경기도 국감이 훨씬 더 좀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흥미진진하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여러 자료를 많이 경기도에 요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특히 저는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이 예산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산 삭감 문제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예산 삭감과 더불어 강경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게 미운털이 좀 박혔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 삭감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에는 1, 2, 3분기까지만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거는 새롭게 당선된 사람이 예산을 추경을 해 가지고 또 자기의 자율권한을, 예산 편성의 자율 권한을 주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거를 지금 추경 편성 못한다. 예를 들어 돈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버려가지고 이 관례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복지 예산부터 다 깎아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결국은 경기도가 어쨌든 민주당이 그동안 상당히 텃밭처럼 제2의 호남처럼 이렇게 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추미애 지사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만만치 않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굉장히 세게 싸우지 않을까?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팝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동주: 사실 이제 뭐 추미애 지사의 속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경기지사를 해서 하고 대통령이 된 건데, 그 약간 전임의 이런 약간 방만한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을 김동연 지사를 걸고 넘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엮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이거 저희 주변에 경기도 사는 애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민주당 뽑아놨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서 되게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그 기조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 정광재: 제가 그거 물어보시니까 사실 저 정리한 표가 있었는데, 경기도 부채가 다른 16개 시도 부채 비중을 같이 비교해 보면 평균보다 이렇게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는 한번 자료 제가 지금 물어봐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문제를 삼은 것 자체가 여하튼 그 혹시 산업부 취재하셨었으면 빅배스라고 아시죠? 전임 사장이 했었던 그 손실을 그냥 그 해에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또 다다음 해에 일어나는 이익의 증가분은 오로지 다 CEO가 바뀐 덕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로 이게 빅배스라고 하는데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도 빅배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까지의 경기도의 모든 부실은 전임자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가 경기도 예산이 제일 크게 증가하는데, 그때 그럼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냐 하는데 코로나 전서부터 복지 예산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 문제는 다 전임자에게 돌리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새로 시작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했었던 거 그대로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한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성남시 바꿨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욕하면서 배운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배운다고 그랬는데 추미애 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는 내일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일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모르겠지만.
▷ 조동주: 내일을 꿈꾸며 사는 분이죠.
▶ 정광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이렇게 조금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과 예스맨의 관계는 누구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NO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있었어도, 예스맨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꿈꾸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 조동주: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에서의 반격으로도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예를 들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인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맹비난을 하는 것이 중수청을 정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수청 감찰 대상 1호가 됐는데. 임은정 청장이 이분이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검찰 내에서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고, 뭐 이제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김민석 대표도 오늘 이제 민주당 TV에서 임은정 청장을 겨냥해서 뭐 이제 “왜 가만두느냐는 얘기를 넘치도록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임은정 청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 김준일: 근데 아직 감찰부장이 없대요. 아직 인사가 안 나서. 감찰을 할 수는 있는지, 인사는 언제 나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당장 들어가는 경고죠. 경고인데,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임은정 전 검사가 굉장히 윤석열 문제 있다. 막 내부에 비리 있는 거 다 덮어버리고 감찰도 안 하고 막 그 연장 선상이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감찰부장인가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는 민주당에서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은정은 일관돼요. 제가 보기에는 고위공직을 맡기면 안 되지 않았나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소신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프로 항명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항명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스타일이면은 고위공직에는 또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사를 내놓은 거는 또 대통령이고 사실은 근데 이런 검사장급이 또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임은정밖에 없었으니 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내가 중수청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임은정 전 검사를 좀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소신이다. 그래서 이게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조동주: 그렇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이제 그래서 이분이 수사로 성과를 낸 게 무엇이 있냐? 뭐 이분의 수사적 역량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전혀 없다, 뭐 이 정치 검사다 뭐 이런 식의 오히려 정치 검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광주 중수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본인이 어떤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같은 분이 광주 중수청장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진영 내에 그러니까 검찰 내에, 지금 검찰이 아니죠. 공수청이든 중수청 내에서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 계속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그럼 언젠가는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임은정 중수청장이 과연 뭘 잘해서 광주 중수청장까지 간 거냐? 그거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로지 해바라기 식으로 민주당 정권이 원하는 이야기만 검찰 내에서 주구장창 하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바로 그 사람 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검찰을 키우는 어떤 영양제 같은 거죠.
▷ 조동주: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한동안은 인터넷, X에 글 쓰고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좀 꺾이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등판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숫자로만 보면 이제 8월에는 37건이었는데 9월에는 116건, 10월은 어제까지만 65건 이러면 사실상 매달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엄청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얘기도 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발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서 박원순, 노무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제 SNS 광폭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양과 질, 둘 다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8월에는 하루에 1, 2건. 그리고 9월에는 하루에 4건. 근데 지금은 하루에 6, 7건을 쓰는 거잖아요. 하루에 9건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SNS를 활용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홍보소통수석이 대통령의 홍보
▷ 조동주: 글로벌 얘기를 쫙 써놨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트렌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뉴 미디어가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건데 너무 많다. 일단 하루에 6, 7건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언론도 다 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저격하는 내용들이면은 국정 홍보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직접 하는 것도 너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언론들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은 3건은 넘지 마라. 아침, 점심, 저녁. 밥 한 번 먹고 한 번씩 올리든지 3건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건 하면 좋겠고. 내용도 저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격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주목을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여론 지형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조금 너무 많고, 이거를 SNS를 많이 하는 게 소통은 아닙니다. 결국은 SNS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소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소통은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얘기를 듣는 게 소통이죠. SNS는 이게 소통인 것 같지만은 그냥 자기가 불만인 거 그냥 자기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댓글들 사람들 이제 거기서 와서 싸우고, 언론이 보도하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굉장히 쌍방향 소통의 모인 것처럼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기자회견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 조동주: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SNS 글을 쓰면서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를 꺼낸 것. 이제 일화를 막 얘기했거든요. 뭐 이제 예전에 박 전 시장이 SNS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일화도 공개하고 했었는데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뭐 우호적 평가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 평가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언급했어야 되느냐라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김준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문제를 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대통령이 된 사람은 SNS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싱할 때도 챔피언은 아웃복싱 해요. 그리고 도전자는 인파이팅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챔피언이에요. 그러면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으로 정책적인 거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빈도도 너무 잦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요. 본인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의 갈등과 관련해서 참전해 갖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 지금 뭐 욕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을 합니까? 그럼 그냥 야당 대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SNS에 지금 빈도나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올린 것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대중들이 기대했던 생각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모습과 본인이 실제로 했던 것과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책임을 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진영 내에서도 여전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주 미화된 부분만 평가해 갖고 글을 올리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공격하지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데 이런 거를 굳이 꺼내 들어서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러니까 SNS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통령, 최고 지도자의 SNS 활동이 이렇게 잦은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 이런 거를 알림을 켜놓다 보면 막 진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십 개씩 막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대통령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걸 텐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북한, “정동영도 고백했다.” 이러면서 사실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요즘 화두입니다. 지금 아마 오전 10시부터 통일부에서 정동영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인용을 해 가지고 공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DMZ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아직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가지고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도 이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정동영도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주장이 자작극이다라는 궤변을 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당장 경질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국경에 설치된 북한의 지뢰 때문에 우리 병사가 발목이 날아가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또 국무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 뭐 물론 어떤 속내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 정광재: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의 판단, 최종 발표 이거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20년 전 생각 그대로를 갖고 북한과의 관계 어떤 대화를 다시 재개하면 북한이 선의를 갖고 대화에 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거에 매몰된 대북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지금 뭐 북한이 탄도 미사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두 국가’론 있잖아요. 그게 한 3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하잖아요. 헌법상에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제일 먼저 쌍수를 들고 그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북한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야 가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한미 관계가 또 악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 그러고 사실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자주파라고 불리는 세력이고, 반대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동맹파로 불리는 분들인데, 이제 이런 거에 내부 간의 알력 다툼이 있다. 사실 이렇게 어 최근에 국정원을 기화로 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동영 장관이 이제 저런 발언들이 북한의 공격 소재로 이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세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이런 걸 기화로 예를 들면 이종석 원장이나 정동영 장관을 경질하고 정리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등 떠밀려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인사적 향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정동영 장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얽혀 있고 방금 미국 것도 미국이 지금 한국 길들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보 쪽과 경제 분야가 엄격하게 분리돼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압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외교 안보 라인도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소위 말해서 자주파와 미국파를 같이 기용한 것도 이건 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고 봐요. 한쪽은 완전히 뭐 몰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경질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고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정동영 장관은 어쨌든 뭐 비판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좀 강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게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 군사분계선 자체가 지금 모호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지뢰를 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지금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누군가를 발목을 날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철통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굳이 그 얘기를 국회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나. 국민 정서나 감정을 봤을 때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을 것이냐. 결국은 북미 관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것 같다.
▷ 조동주: 사실 이제 냉정히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북한한테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한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랑만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구애를 한다고 한들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 국경을 침범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진보 정부여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아무리 통일부라는 부처의 특성이 있지만 뭐 이렇게 북한의 고의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이제 그것을 UN에서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정동영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발언을 UN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측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국민적 인식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러면서 또 이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이것도 사실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결국 미주반에서 이제 구주반으로 옮겨가지고 유럽으로 또 이제 국정감사를 갔더라고요. 이것도 참 사실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일인데 그만큼 뭐 이제 한미 관계가 나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광재: 진짜 정청래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정청래 의원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2030년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무리 민주당 식으로 이해한다 해서 ‘야 이게 지금 뭐 미국과 민주당 정권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는 앞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아니 미국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 물론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또 다르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청래 의원에게 아주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아니 2012년과 2014년에는 미국에 갔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보수 정부일 때도 간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어쨌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방문을 위해서 그때도 이런 논란이 됐었을 것 같지만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민주당 전직 당대표의 미국 방문을 이걸 해결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명청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안 풀어줬나? 이거 뭐 농담입니다. 이런 식의 확대 해석도 가능할 정도로 이거 민주당의 외교부,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외교부가 과연 이 문제도 풀지 못할 정도로 외교력이 없는 건가?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미국이 매우 무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나온 게 두 번째라고 그래요.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 이게 지금 89년이었나? 89년에 미 대사관 점거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신정훈 의원도 그렇고 같이 지금 했던 거. 김민석 대표도 비자 안 내줄 건가요? 그러면은? 여당 대표? 이거는 미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사상 검증에서는 자유롭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이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쿠팡 문제나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미국 의회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좀 우리를 좀 가지고 놀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하고 관계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했을 때 한미 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쿠팡 문제 그러면 덮고 가나요? 그러면 공정위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 얽혀 있어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감으로 비자를 받으면 사실 미주반 의원들이 단체로 그룹으로 묶여가지고 아마 비자를 신청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미국이 정청래 의원만 콕 집어 가지고 안 해 준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승인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의도성이 있는데 참 이런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민심 점검 QnA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고 비대위원들이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 여기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또 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헛발질하는 사람은?” 이제 ‘소도’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1. 이재명 부모 묘소 찾아다니는 이진숙, 2. 이재명 골프 현장 쫓는 주진우, 3. 한동훈 딸 의혹에 매달리는 민주당, 4. 민주당 TV에 매일 나오는 김민석” 이렇게 4가지 옵션 중에 가장 헛발질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쭤보셨습니다.
▶ 김준일: 일단 가장 헛발질을 덜 하는 거는 4번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TV 출연 횟수를 줄이고 발언 횟수도 줄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벼 수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성찰이 좀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은 아닌 걸로. 그리고 1, 2, 3번은 제가 보기엔 비슷비슷합니다. 큰 성과 없이 삽질하고 있다. 근데 진짜 1번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진숙 의원은 뭐 하는 건지, 이게 뭘 노린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2번, 3번은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1번은 이재명 부모 묘소를 왜 찾아다니는지는 솔직히 이해도 안 된다. 이거는.
▷ 조동주: 사실상 ‘이재명 부모 묘소 찾아다니는 이진숙’으로 꼽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안나정’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는 없지 않나요? 지금 지지율 하락 기사를 보니 다른 역대 민주당 대통령에 비해 후계자가 없는데 친명이라고 하는 김민석, 박찬대 등도 거론이 되는데 마땅한 후계자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서 누가 후계자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주당에서 비주류 정치인이잖아요. 변방의 장수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없었으면 대통령 되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파기환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져서 됐었을 텐데. 그런 만큼 지금 누가,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후계자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불경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꼽자면 그래도 믿을 사람은 김민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당대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게 뭐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김민석 당대표 뽑아놨더니 진짜 잘 안 된다고 이런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믿을 건 지금 김민석 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정말로, 이분이 하여튼 주류 정치인의 삶을 살지 않았고, 민주당의 주류라는 건 뭡니까? 86 운동권 세력들이었잖아요. 86 운동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왔던 건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후계? 잘 모르겠는데요.
▷ 조동주: 어쨌든 이제 김민석이 그나마 이제 그러지 않겠느냐는데 앞으로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끝으로 광화문 비대위원들의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주제 중에서 두 분께서 이것만은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정해 가지고 한 줄 평 한 말씀씩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김 위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 김준일: 예. 저는 민주당 강경파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자기를 돋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중수청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66%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흔드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라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윤 감별사 노릇 그만하고 본인 할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정 위원님
▶ 정광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후임 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청장 인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청장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려하고 계세요? 성평등가족부 어떻게 교체할 겁니까?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대행 체제 언제까지 할 거고, 이런 식의 국정 난맥 언제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골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시면서도 하실 일은 하셔야죠. 인사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 빨리 해결해 주세요.
▷ 조동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광화문 비대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 QnA 질문들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면 라이브 영상에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엔 동아일보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 돌파 기념으로 ‘정치를 부탁해’와 ‘법정모독’ 합동 방송이 있습니다. ‘법정모독’의 김근식, 김철근. 철근식 형님들과 ‘정치를 부탁해’를 대표해 박원석 전 의원 출연 예정이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내일 10시 잊지 마시고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OSwq7dO7180?si=5JCFLyzXJrnhP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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