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정부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임기연동제는 국회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04시 30분


공공기관 87곳 중 43곳, ‘尹정부 임명’ 기관장
‘文-尹 인사’ 6명은 임기 끝나도 재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87곳 중 절반 이상인 44곳(50.6%)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명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교체까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2일 공공기관(342곳) 중 기타공공기관(254곳)을 제외한 공기업 29곳(에스알 제외)과 준정부기관 58곳의 기관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임명 기관장은 39명이었고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43명,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1명, 공석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3년이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인 2021년 6월 임명돼 5년 넘게 직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현 정부의 좁은 인재 풀과 ‘인사 병목 현상’을 부르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과거 함께 일해 보면서 성향이나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재 풀을 구성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公기관 342곳중 준정부-공기업 87곳 분석
李 임명 39명… 尹 43명-文 1명
6명은 임기만료에도 여전히 재직
일괄사표 관례 깨지고 ‘알박기 인사’
“인재풀 부족에 인사 적체” 지적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갔다.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 정당에서 4선 의원을 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인 2023년 9월 임명됐고 임기는 올해 9월 만료됐다. 그러나 후임자로 꼽히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한전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곳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보수정당 계열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인사에 개입하고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올 2월 퇴임했다.

● 87곳 중 李 39명-尹 43명-文 1명

동아일보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39명,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42곳 중 공기업은 30곳, 준정부기관 58곳, 기타 공공기관 254곳으로 분류된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의 통합으로 SR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돼 공기업 29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87곳이 분석 대상이다.

김동철 사장을 비롯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은 올 5∼9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임기 만료는 2024년 6월이었지만, 후임자 인선이 늦어진 데다가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정됐던 후임자 임명이 지연돼 여전히 재직 중이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압박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심화됐다.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던 관례는 깨졌고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를 실시하는 행태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기관장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동시에 만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은 소위에 계류 중이다.

● 인재 풀 부족에 인사 적체 심화 우려

공공기관장은 공운위가 2∼4배수가량을 제청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 주요 기관장의 경우 청와대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사 지연 현상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이후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경기·성남 라인 간의 갈등설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강 실장이 염두에 둔 일부 인사에 대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인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재 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의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자체가 민주당에서 소수였던 것도 인사 적체의 원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임기 만료가 몰리면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기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은 기관장은 16명, 2년 미만인 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

다만 청와대는 “공석인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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