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가구 반출재산 평균 78% 늘어… “조세회피 우려”

  • 동아일보

작년 8051억, 가구당 평균 17억원
편법 증여 노린 ‘위장 이민’ 잇따라
외국국적 얻은뒤 국내 부동산 매입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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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이 반출한 자산 규모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가구당 평균 반출 금액은 78% 급증했다. 야권에선 이민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며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며 10만 달러 이상 이주비를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로 반출하는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재산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이민으로 해외에 반출된 국내 자산은 2조6407억 원이었다. 이 중 지난해에 신고된 반출 재산은 8051억 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5526억 원 대비 46% 늘어났다. 특히 2년 전인 2023년 3200억 원에 비해선 2.5배로 늘었다.

가구당 반출 금액으로 보면 격차가 더 커졌다. 2021년에는 577가구가 5526억 원을 반출해 가구당 9억5800만 원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73가구가 8051억 원을 반출해 가구당 평균 17억200만 원으로 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이처럼 해외 이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반출이 편법 증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에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않고 있어 조세 회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에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8월 한국 성씨를 가진 1994년생 몰타 국적자가 서울 강남구의 빌라 1채를 67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1996년생 몰타 국적자가 69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있었다. 몰타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알려져 있는 나라다.

안 의원은 “해외 이주는 개인 자유지만, 해외 이주만으로 증여세도 상속세도 면제받게 된다면 열심히 사는 청년만 ‘바보’가 되는 것”이라며 “편법 증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 이민 사례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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