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원들 “재벌이 착취 주역? 주병기 공정위장 사퇴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11시 06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26.10.12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26.10.12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재벌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밝혔다.

정무위 간사 서일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어제 주병기 위원장의 답변을 보면 공정위가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라며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에 대한 인식과 조사 결과 발표 방식도 비판했다. 이들은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특히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이 기업을 ‘공적인 회사’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며 주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제기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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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공정거래위원장#대기업집단#주병기#사퇴촉구#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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