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11시 34분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더구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총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청와대와 직접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청와대가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달 6일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 후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공소청, 중수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공소 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무회의 출석은) 이재명 왕 앞에 시립한 신하처럼 되는 것”이라며 “무슨 독립성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정기관 수장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개별 사건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업무 방식과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가 결합하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이재명#국무회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정치적 중립성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