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열린 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수장이 배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이란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왜 수사, 공소 담당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란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세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장관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 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자동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브라질에서 수입한 달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은 후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님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브라질 순방을 앞두고 현지 달걀을 한 알에 약 1300원에 수입해 마트에서 한 알에 약 160원에 팔았고, 수입원가와 판매가격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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