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굴종-사대적 외교 지양… 국가간에는 이견 있기 마련”

  • 동아일보

국무회의서 실용-국익 외교 강조
“한미동맹 고도화” 언급하면서도 정동영-이종석 교체엔 선그어
“적국이라도 외교하는게 원칙”… 러시아와 관계 관리 중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거기에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간 정보 협력 균열을 인정하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교체 요구설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용 외교를 기치로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李 “한미 동맹 중요…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도중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적인 독립 국가,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이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 이익이 항상 같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문제가 확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외교·안보 라인 지휘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며 장관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흔든다고 인사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 “러시아와 관계 관리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을 맞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추진 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출발할 때부터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협력에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러 제재와 직접 관련 있는 쇄빙선 운항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제재와 관계없어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겐 “적국과도 외교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외교의 원칙”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2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한국과의 갈등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과 요구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미 동맹의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 지뢰에 우리 군인의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굴종적 태도’”라며 “쿠팡 해킹범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어쩌라고요’라고 하는 것이 ‘사대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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