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6.10.14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장기적으로 미처리된 사건들이 있다”며 “기관 간 반복 이송 현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서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수청의 인력 부족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인력 같은 경우는 약 60%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적 인프라도 70% 정도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조직 운영 방침에 대해선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이라며 “다만,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내부 기강은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피해가 계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사안 따라서 좀 다를 걸로 보인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이 “김 후보자는 과거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 우려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말에는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기간이 없거나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기간이) 한 달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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