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책임 수사제 강력 시행…상벌도 확실히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4일 15시 37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6.10.14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6.10.14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장기적으로 미처리된 사건들이 있다”며 “기관 간 반복 이송 현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서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수청의 인력 부족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인력 같은 경우는 약 60%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적 인프라도 70% 정도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조직 운영 방침에 대해선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이라며 “다만,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내부 기강은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피해가 계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사안 따라서 좀 다를 걸로 보인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이 “김 후보자는 과거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 우려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말에는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기간이 없거나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기간이) 한 달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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