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southern fence)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가 미국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MDL) 관리를 맡은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미 국방부 측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논란이 되자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 “미 국방부, ‘브런슨에 주의 줬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 책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측에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과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18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이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여기엔 군사분계선 이남 DMZ 내 군사행정과 민사행정, 민간인 구호가 포함된다. 이러한 책임은 군사, 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 정부, 전작권 협의 ‘톱다운 방식’ 모색
브런슨 사령관은 12∼14일 사흘 연속으로 워싱턴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역내 환경 변화 등으로 “조건이 변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지속되는 만큼 한미 정상 간 논의를 거쳐 ‘톱다운’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소통 가능성이 제기되는 다음 달 국제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2월로 국방수장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백악관과 펜타곤의 생각을 반영한 것 같지 않다”면서 “끝에 가면 결국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지만 결국 브런슨 사령관과 전작권을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균열 등을 우려해 추가 조치에는 신중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