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500일 간담회]
“확인하고 주겠다는 게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할일, 부족하면 채워야”
국정원-美 정보협력 차질 첫 언급… “국익 수호 과정서 생기는 작은 이견”
브런슨 ‘韓영토’ 발언에 與 “사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군사 주권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전작권은 ‘전환’ 표현을 썼는데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게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미국이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한미 간 이견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사주권과 자주국방 차원에서 조기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전작권 전환 시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을 ‘체제 방어용’으로 규정하면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평가절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
이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군사 주권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은 ‘전환’ 표현을 썼는데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포함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역내 환경 변화가 반영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정치적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론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작전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었다.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계기에 톱다운 방식으로 조기 전환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이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력 보완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비의 가동률은 2022∼2024년 99%에서 지난해 84.6%, 올해 1∼8월 82.8%로 하락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의 가동률도 올해 1∼8월 60.8%로, 2022년 80.2%보다 19.4%포인트 낮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으냐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북한의 전술핵과 단거리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 한국을 겨냥한 북핵 위협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2022년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한 바 있다.
● “한미 정보기관,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 없다”며 한미 정보협력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 생각한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미 측이 우리 정부 항의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것.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는가”라며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댓글 0